사건 개요
불송치
- 의뢰인
정보 - 20대 대학생
- 사건쟁점
- 성관계영상 촬영 당시 피해자인 여자친구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명시적 동의를 한 상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했다고 봐야 하는지
- 혐의
- 아동 및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 신고인과의
관계 - 연인관계
- 특이사항
- 성관계 당시 두 사람이 동의했다는 사실이 담긴 메신저 대화내역 등 확실한 증거가 남아있는 상황
평소 이웃사이였던 20대 대학생 A 씨와 고등학생 B 양은 연인 사이로 발전하였고, A 씨의 자취방에서 데이트를 즐겨왔습니다.
사건 당일 역시 평소와 다름 없이 자취방에서 데이트를 했는데, 점점 분위기가 무르익자 수위 짙은 스킨십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B 양이 먼저 “우리 성관계영상 하나 찍어서 추억으로 남기자” 고 제안했고, A 씨 역시 이에 동의하며 성관계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 양의 부모님이 이를 우연히 알게 되었고, A 씨가 B 양이 온전하게 자신의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미성년자임을 이용하여 성관계영상 촬영을 강요하였다며 A 씨를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메신저 대화내역 등을 비롯하여 B 양이 자발적으로 동의했다는 증거를 모두 보유하고 있던 A 씨는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적용 법률
아동 및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 사건의 쟁점
- 1
- 촬영 당시 B 양이 온전히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촬영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 2
- B 양이 자발적으로 동의했다 하더라도 과연 온전하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로 판단할 수 있는지
- 3
- A 씨가 보유한 증거들이 과연 사건 당시 강제성이 없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조력 내용
첫째, 사건 발생 전후 두 사람이 나눈 메신저 대화 전문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촬영을 먼저 제안하고 이를 주도한 것이 오히려 B양 쪽이었으며 A씨가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유도한 정황이 전혀 없었음을 입증
둘째, 촬영 전후 대화 내용 중 B양이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고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단순한 묵인이나 소극적 승낙이 아닌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의사결정이었음을 증명
셋째, A씨와 B양이 사귀게 된 경위, 평소 교제 양상, 나이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A씨가 B양의 미성숙함이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하려는 목적성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
넷째, 촬영된 영상이 외부로 전혀 유출되지 않고 A씨의 개인 기기에만 보관되어 있었으며, 신고 즉시 자발적으로 영상을 삭제하고 수사기관에 협조한 정황을 정리하여 제출
처분결과 / 불송치결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촬영물 제작 자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설령 당사자 간 합의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는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주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처벌 대상에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때문에 연인 관계에서 벌어진 촬영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이상 형사처벌을 피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사 초기에는 B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만으로 A씨에게 무거운 처벌이 예정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안을 면밀히 들여다본 결과, 전혀 다른 조사 결과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대화 기록을 보면 촬영을 먼저 제안한 것도, 적극적으로 임한 것도 B양이었고, A씨는 오히려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던 정황이 다수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일방적 지배·종속 관계가 아닌 대등한 연인 관계였다는 점, 영상이 유출되지 않고 즉시 삭제되었다는 점 역시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A씨에게 성착취물 제작의 고의나 미성년자의 취약성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A씨는 '불송치결정'을 받아 형사입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칫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중형까지 감수해야 했던 사안이, 객관적 증거와 정황에 대한 치밀한 소명을 통해 완전히 다른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