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임에도 일방적으로 신고 당한 고등학생 I 조치없음

사건 개요

의뢰인 정보: 고등학생 A 군
사건쟁점: 쌍방폭행이었으나 일방적으로 신고 당한 상황에서, 오히려 피해가 더 컸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였다면 학폭 징계를 피해갈 수 있는지
혐의: 학교폭력 가해자 (폭행)
신고인과의 관계: 같은 학교 동급생
특이사항: 쌍방폭행이었기에 별다른 학폭 신고 조치를 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상대 학생 쪽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신고를 한 상황

구체적 사건 경위

평소 학급 내에서 의견 충돌이 잦았던 고등학생 A 군과 B 군은 체육시간 도중, A 군이 B 군에게 “농구 골 좀 넣어봐” 라며 먼저 핀잔을 주었고, 이에 격분한 B 군이 A 군의 다리를 걷어차며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이때, A 군 역시 B 군의 폭행에 참지 못하고 머리를 밀치며 맞대응 하였고, B 군은 체육관에 비치된 배드민턴 라켓을 들고오며 싸움이 격화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군은 배드민턴 라켓 줄에 손가락이 일부 찢어지는 찰과상을 입었고, B 군은 A 군의 폭행으로 인해 얼굴에 멍이 들었습니다.

다만, A 군의 부모님은 쌍방폭행이었기에 해당 사실을 문제삼지 않고 넘어가려 했으나 B 군 부모님이 폭행 피해 사실을 인지한 직후 학폭위에 A 군을 폭행으로 신고하며 A 군이 학폭 징계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이에 놀란 A 군의 부모님께서 찰과상에 대한 병원치료 진단서를 첨부하여 A 군의 피해가 더 크다는 점을 주장함과 함께 학폭위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쌍방폭행이 일어난 상황에서, 가해자로 신고를 당했지만 오히려 피해학생보다도 폭행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크다면 피해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2: 학폭 가해자로 신고를 당한 사실에 대해 반박하며 학폭위에서 어떤 징계도 받지 않는 ‘조치없음’ 통보를 기대할 수 있는지
3: 학폭 징계를 피한 이후, 오히려 신고를 한 학생에게 맞신고로 대응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

▶ 사건 당시 주변에 있던 친구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원인 제공자가 누구에게 있었는지, 폭행의 수위가 어느 학생이 더 높았는지 확인

▶ 신고한 학생에 비해, A 군의 피해가 더 크다는 점을 근거로 A 군이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적 논리 확보

▶ 확보된 법리적 논리를 보호자 확인서 상에 상세히 기재하여 학폭위에 대응하는 한편, 이후 맞신고 여부까지 점검

처분결과 / 조치없음

A 군의 부모님은 A 군의 폭행 피해 사실을 인지했지만, 두 학생이 서로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 다툼이 일어났기에 쌍방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학폭위에 신고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A 군 부모님의 생각과는 달리, B 군의 부모님은 해당 사실에 대해 ‘우리 아이가 피해자’ 라며 일방적으로 학폭위에 신고를 접수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데, 대부분은 감정적인 대응에만 치중하다보니 예상했던 결과와는 달리 학폭 징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A 군은 달랐습니다.

학폭위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다른 친구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폭행의 시작이 분명히 B 군에게 있었으며 그 수위 역시 B 군이 훨씬 높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나 A 군은 손가락에 찰과상을 입어 병원 치료까지 받은 사실을 진단서로 입증이 가능했기에, 폭행 피해가 더 컸다는 점을 이유로 학폭 가해자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법리적인 논리로 정리하여 보호자확인서와 학생 자필진술서에 서로 일치된 내용이 기재되도록 점검하고, 심의 과정에서도 A 군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준비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A 군은 어떠한 학폭 징계도 받지 않고 학폭위 심의 과정을 매듭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