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건넨 성관계영상을 소지하다 적발된 고등학생 I 학폭 1호 처분

사건 개요

의뢰인 정보: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사건쟁점: 다른 친구가 직접 찍은 줄 모르고 건네받은 성관계몰카를 다른 친구들과 돌려본 것 만으로 퇴학처분까지 내리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
혐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신고인과의 관계: 같은 학교 동급생
특이사항: 곧 대입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으로, 워낙 성적이 좋았지만 자칫 학폭 기록 하나로 인해 명문대 졸업이 좌절될 수 있는 상황

구체적 사건 경위

남녀 공학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고등학생 P 군은 어느 날, 같은 반 학생 C 군으로부터 ‘야동’ 이라며 영상 하나를 공유받았다고 합니다.

P 군은 영상 속 여학생이 같은 학교 여학생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다른 친구들에게 좋은 영상이라며 공유를 했고, 본인 역시 드라이브에 저장해놓고 자주 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해당 영상은 C 군이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이었고, C 군의 모습이나 목소리가 전혀 담기지 않은 채 여자친구의 모습만 찍혔기에 이를 인지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다 우연히 C 군의 여자친구가 본인의 성관계몰카 원본이 같은 학교 친구들에게 유포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유포 경로를 찾던 중 P 군이 유포한 사실을 알게 되어 학폭위에 이를 알리게 되었습니다.

학폭위는 P 군과 C 군을 모두 같은 가해자로 바라보고 퇴학조치까지 검토하고 있었고, 대입을 앞두고 진학에 문제가 생길 것을 걱정한 부모님께서 법무법인 동주로 도움을 청해주셨습니다.

학교폭력을 행사한 학생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에 따라 서면사과(1호)부터 퇴학(9호)까지 단계별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치 수위는 가해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1: P군이 해당 영상이 동급생의 실제 성관계 몰카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단순히 '야동'으로 오인하고 공유한 것인데, 이를 고의적인 성착취물 유포 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하여 퇴학 등 최고 수위 처분을 내리는 것이 타당한지
2: 실제 촬영·최초 유포자인 C군과, 인지하지 못한 채 재전달만 한 P군의 가담 정도와 고의성이 명백히 다름에도 두 학생을 동일한 가해자로 취급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지
3: 대입을 앞둔 학생에게 중한 조치가 내려질 경우 사실상 진학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점을 고려하여, 초범이이라는 점을 근거로 최소 수위의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 P군이 영상 속 인물이 동급생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단순 성인물로 오인하여 공유한 정황을 카카오톡 대화 내역, 진술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

▶ 최초 촬영 및 유포자인 C군과 P군의 가담 경위·고의성·유포 범위가 명백히 다름을 부각하여, 동일한 가해자로 취급되어서는 안 됨을 주장

▶ P군이 사실을 인지한 즉시 영상을 삭제하고 피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점, 학교 및 학폭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등 반성 태도를 뒷받침하는 자료 제출

▶ 대입을 앞둔 학생으로서 초범이라는 점, 재발 방지 서약과 함께 향후 유사 행위 재발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을 강조한 의견서를 학폭위에 제출

처분결과 / 학폭 1호 조치

성적 촬영물이 결부된 학교폭력 사안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학폭위에서도 가해 정도와 무관하게 일단 중한 조치를 검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성관계 영상물이 다수의 학생들 사이에서 공유·시청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퇴학이나 전학 등 최고 수위의 조치가 내려질 위험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실제로 본 사건 역시 학폭위 초기 단계에서는 P 군을 최초 유포자인 C 군과 동일한 수준의 가해자로 보고 퇴학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은 P 군이 영상 속 인물이 동급생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단순 오인으로 공유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인 대화 내역과 진술을 통해 소명하였고, 최초 촬영·유포자인 C 군과의 가담 정도 차이를 명확히 구분지어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실을 인지한 즉시 영상을 삭제하고 피해 학생에게 사과한 점, 조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폭위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퇴학이 아닌 '1호(서면사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대입 진학에 지장이 없는 최소 수위의 조치로 사안을 마무리하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