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결과  / 기소유예

지하철이나 버스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추행 사건은 밀집된 공간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접촉'이었다고 무작정 부인하다가 오히려 죄질이 나쁘게 평가되어 엄벌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초기부터 솔직하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전과 기록을 막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와의 조속한 합의를 성사시키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검찰에 객관적으로 전달하여 정식 재판이나 약식기소(벌금형) 없이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밀착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성사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검찰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재발 방지 노력을 다각도로 증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단 한 번의 선처를 베풀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D씨는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는 위기를 면하고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