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기소유예
- 의뢰인
정보 - 10대 고등학생
- 사건쟁점
- 또래 친구 기습추행 당시 성적 수치심을 줄 악의적인 목적을 갖고 있었는지, 신체접촉 당시 피해자가 원치 않았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
- 혐의
- 아동 및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 신고인과의
관계 - 교내 같은 학급 친구
- 특이사항
- 만 14세를 넘긴 미성년자 신분으로, 검찰 기소 이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
구체적 사건 경위
고등학생 A 군은 평소 같은 반에서 친하게 지내던 친구 B 군과 내기를 하자며 진 사람이 서로의 엉덩이를 때리는 장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A 군이 엉덩이가 아닌 성기를 잡아뜯고 때리며 그 정도가 심해졌고, 당시에는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B 군이 이후 뒤늦게 이 사실을 부모님께 알리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A 군의 행위가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인정되며 검찰에 송치되었고, 만 14세 이상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었기에 다급하게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청해주셨습니다.
적용 법률
아동 및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3항
아동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사건의 쟁점
- 1
- A 군의 행위가 B 군에게 의도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줄 목적을 갖고 한 행동인지
- 2
- 당시 B 군이 명확하게 거부 표현을 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A 군이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으로 봐야 하는지
- 3
- 만 14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A 군의 기습추행 행위가 과연 형사처벌을 가할만큼 중대하다고 판단되는지
조력 내용
▶ 사건 당시 정황 및 평소 친분 관계를 바탕으로, 악의적인 성적 의도나 강제성이 없었던 단순 장난이었음을 법리적으로 피력
▶ 피해학생 및 보호자측과의 신중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중재하여 진심 어린 사과 전달 및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
▶ 의뢰인이 만 14세를 겨우 넘긴 미성년자라는 점,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보호자의 계도 의지 등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 제출
처분결과 / 기소유예 명령
미성년자 간에 발생하는 성 관련 사건은 당사자 간에는 단순한 장난으로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법적으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특히 만 14세를 넘긴 청소년의 경우 보호처분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악의적 고의가 없었음을 밝히는 동시에, 자칫 길어질 수 있는 법적 분쟁 속에서 피해학생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부터 당시의 정황과 친분 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며 강제추행의 고의성을 다투었고, 피해자 측과의 조속한 소통을 통해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를 도모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보호자의 철저한 계도 계획을 적극적으로 피력한 결과, 검찰 단계에서 형사처벌 및 재판 절차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어린 의뢰인이 한 순간의 철없는 행동으로 인해 형사전과가 남는 최악의 상황을 막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