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기소유예
- 의뢰인
정보 - 인문계고 재학생 A군
- 사건쟁점
- 뒤늦게 밝힌 무단전송 경위가 참작가능한지
- 혐의
- 허위영상물 제작·반포
- 신고인과의
관계 - 학원 선생님
- 특이사항
- 친구들이 휴대전화를 빼앗아 사진을 무단 전송
고등학생 A군은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이웃 B씨가 운영하는 교습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평소 딥페이크 기술에 호기심이 있던 A군은 합성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되는지 궁금해 B씨의 얼굴을 다른 사진에 합성하며 몇 장의 이미지를 만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습소에서 B씨에게 꾸중을 들은 A군은 순간적인 반감에 B씨의 얼굴을 성적인 이미지에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을 제작해 휴대전화에 보관했습니다.
며칠 뒤 쉬는 시간, 친구들과 AI 합성사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A군은 해당 사진을 보여주었고, 친구들이 보내달라고 했는데요. 이에 A군은 거절했으나 친구들이 합세하여 핸드폰을 빼았고 일부 사진을 자신들의 메신저로 전송했습니다. 이후 A군의 친구들이 교습소에서 해당 사진을 함께 보던 중 B씨가 이를 직접 발견하면서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A군은 수사과정에서 사진을 공유한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친구들에게 혹여나 큰 일이 생길까봐 친구들이 억지로 핸드폰을 뺐어서 공유당한거라고 진술하지 않았는데요. 경찰은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검찰로 송치하고, 사안의 심각성을 깨달은 A군의 부모님께서 뒤늦게 동주 사무실을 찾아 주신 사례입니다.
적용 법률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사건의 쟁점
- 1
- 사진 전송이 A군의 의사와 무관했다면, 고의적으로 반포한 것이 아님을 소명할 수 있을지
- 2
- 친구들이 휴대전화를 빼앗아 무단 전송한 경위를 뒤늦게 밝힌 점이 참작될 수 있을지
- 3
- B씨에 대한 반감으로 딥페이크를 제작한 경위가 처분에 불리하게 작용할지
조력 내용
▶ 초기 밀착 상담 케어 과정에서 A군이 경찰조사 때 말하지 못했던 친구들의 휴대전화 강탈·무단 전송 경위를 새롭게 파악
▶ 당시 함께 있던 학생들을 인터뷰해 A군이 친구들의 전송 요구를 거절했다는 진술을 확보, 실제 유포 의사가 없었던 정황을 확인
▶ 주변 학생 진술과 A군의 추가진술을 토대로, 사진 제작과 별개로 A군이 유포에 동의한 것이 아님을 추가 변호인 의견서로 소명
▶ 제작 경위에 대해서는 잘못은 인정하되, 유포 관여 정도·소년인 점·재발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선처 피력
처분결과
기소유예
이번 사건은 A군이 직접 딥페이크 사진을 제작했고 실제 친구들에게 전송까지 된 데다, 경찰조사에서도 친구들의 무단 전송 경위를 밝히지 않아 자칫 제작부터 유포까지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주는 밀착 상담 과정에서 A군의 부모님 조차도 모르셨던 당시 상황을 새롭게 파악하고 이를 뒷받침할 진술까지 확보해 대응함으로써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 사건은 성인 사건과 달리 또래관계 때문에 친구에게 불리한 사실을 숨기거나, 자신에게 중요한 사실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수사기록에 나온 진술만 검토해서는 사건의 핵심을 놓칠 수 있습니다. 동주는 117 학폭상담원 교육을 비롯해 학교폭력·청소년 형사 및 성범죄 사건을 지속적으로 다뤄오며 이러한 청소년 사안만의 진술·관계 특성을 이해해왔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 맞춤형 상담과 대응이 결과를 바꾼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