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중 여성 회원 가슴 수차례 접촉 및 추행한 PT강사

사건 개요

의뢰인 정보: 30대 헬스장 PT강사
사건쟁점: B씨의 두려움이 어느 정도 인정될지
혐의: 강제추행
신고인과의 관계: 개인 레슨 회원
특이사항: CCTV에 B씨가 피하는 모습이 반복 확인

구체적 사건 경위

헬스장 PT 강사로 근무하던 30대 A씨는 여성 회원 B씨의 개인 레슨 후 갈비뼈 주변이 뭉쳐 불편하다는 호소에 마사지를 제안했습니다. 이후 손등으로 해당 부위를 마사지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B씨의 가슴을 수차례 스쳤고, B씨는 불쾌감에 몸을 반대편으로 돌리거나 자세를 바꾸는 방식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했지만 A씨는 신체접촉을 이어갔습니다.

B씨는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두려움에 적극 항의하지 못한 채 귀가했고, 다음 날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헬스장 CCTV 확인 결과 마사지 도중 B씨가 접촉을 피하듯 반복적으로 몸을 돌리고 자세를 바꾸는 모습까지 확인되었습니다.

B씨의 거부 정황으로 판단한 경찰은 단순 마사지 과정의 접촉으로 해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A씨는 경찰조사 후 검찰 송치를 앞둔 시점에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적용 법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B씨의 미세한 회피 행동을 거절 의사로 알아차리지 못한 점이 참작될 수 있을지
2: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선처에 반영될 수 있을지
3: 통증 마사지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추행이라는 경위가 참작될 수 있을지
4: 직접 제압하거나 강한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이 행위 정도 판단에 참작될 수 있을지

조력 내용

▶ A씨가 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검찰 진술을 정리해, 불필요한 부인으로 처분이 악화되지 않도록 조력

▶ 여성 변호인을 중심으로 B씨에게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를 진행해 처벌불원 등 선처에 필요한 자료 확보

▶ B씨가 두려움에 항의하지 못했다는 진술과 달리, CCTV상 직접 제압하거나 강한 물리력을 행사한 정황은 없었음을 소명해 선처 요청

▷ 당시 상황을 CCTV로 분석하여 B씨의 통증 호소로 마사지가 시작된 경위를 확인하고, 처음부터 계획한 사건은 아니었음을 소명

변호사의 시선

처분결과
기소유예

A씨는 첫 상담에서 B씨가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확보했다는 CCTV를 직접 확인해보니, B씨가 접촉을 피하듯 몸을 돌리고 자세를 바꾸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추행 사실은 인정하되 선처를 목표로 대응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이후 기존 강제추행 사건에서 축적한 경험을 토대로 합의 전략을 사전에 설계해 접근했고, 쉽지 않은 성범죄 사건에서 B씨의 처벌불원서까지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피해회복과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출한 결과, 이미 검찰 송치를 앞둔 늦은 대응이었음에도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의뢰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법적으로 더 무겁게 평가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무혐의를 주장하기보다 현재 확보된 증거와 사실관계를 먼저 살펴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하고, 그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강제추행을 비롯한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직접 다뤄본 변호사의 판단과 경험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