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디지털성범죄

텔레그램에서 실제 성관계 영상 다운받은 경찰공무원 준비생 | 기소유예

  • ##경찰준비생 #텔레그램영상다운 #휴대폰포렌식

사건 개요

성공사례 판결 강조 이미지

기소유예

의뢰인
정보
28살 경찰공무원 준비생 T씨
사건쟁점
촬영물을 자세히 시청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해 선처받을 수 있을지
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신고인과의
관계
-
특이사항
경찰 잠입 수사로 적발
구체적 사건 경위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T씨. 그는 텔레그램에서 성관계 영상을 공유하는 채팅방에 가입했습니다. T씨는 채팅방에 올라온 영상 중 참여자들의 반응이 좋았던 영상 7개를 다운로드했고, 정상적으로 재생되는지만 확인한 뒤 휴대전화에 보관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채팅방은 불법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공유하는 곳으로, 경찰이 잠입 수사를 진행하던 방이었습니다. 가입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T씨 역시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로 경찰 출석을 요구받았습니다. T씨는 영상을 재생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정상 작동 여부만 확인했을 뿐 자세히 시청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다운로드한 영상 중 하나에 촬영 대상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별도로 보관하던 성인물 영상까지 발견되자, 사건의 심각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T씨는 자칫 경찰공무원 준비에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졌고, 결국 여러 법무법인을 비교한 끝에 법무법인 동주를  방문해 조력을 요청하신 사례입니다. 

적용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사건의 쟁점

1
경찰공무원 준비에 미칠 불이익을 최소화할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2
영상을 다운로드했지만 정상 재생 여부만 확인하고 자세히 시청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을지
3
텔레그램 채팅방 가입 기간이 비교적 짧은 기간이었던 점을 선처에 참작받을 수 있을지

조력 내용

▶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전수 분석, T씨가 영상을 면밀히 시청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정황을 정리해 변호인 의견서 제출

▶ 채팅방 가입 기간이 일주일 미만이고 직접 촬영·유포에 가담하지 않은 점을 소명하며 선처 피력

▶ 추가 발견된 성인물이 일반 상업용 영상임을 소명, 이를 상습적인 불법촬영물 수집 성향과 구분해 판단하도록 추가 변호인 의견서 제출

▷ 긴 시간 준비 해 온 경찰공무원 시험과 생활 이력을 함께 정리한 T씨의 반성문 작성 및 선처피력 자료를 작성해 제출 

변호사의 시선

 처분결과  
기소유예


이번 사건은 불법촬영물 7개를 소지한 사실이 명확했고, 포렌식에서 다수의 성인물까지 발견되어 상습적인 불법촬영물 수집 성향을 의심받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T씨는 경찰공무원 준비생으로, 향후 진로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 기소유예를 목표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동주는 영상별 성격과 이용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제 관여 범위와 정상참작 사정을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은 디지털 흔적이 비교적 명확하게 남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운로드 기록뿐 아니라 저장 경위와 재생 기록 등도 수사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죄는 인정해야하는 상황일지라도 확보된 증거를 하나씩 분석해 실제 행위와 과도한 의혹을 구분하고, 불리한 해석을 바로잡는 법률적 대응이 중요함을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건 담당 로이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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