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결과 / 약식명령

불법촬영 범죄는 피해자가 사후에야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한 번의 촬영이 평생 이어지는 불안으로 남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촬영물을 돈을 받고 판매하기까지 했다면 단순 촬영보다 훨씬 무거운 비난을 받게 되고, 동종 전력이 있다면 선처 여지는 더욱 좁아집니다.

이 사건 역시 과거 기소유예의 기회를 받고도 같은 유형의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징역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합의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무조건적인 선처 호소보다는 재범을 끊어낼 수 있다는 구체적 근거를 쌓는 데 집중했습니다. 

우선 판매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 유통 확산을 막는 데 주력했고, 의뢰인이 직접 삭제 요청과 폐기에 나서도록 했습니다. 

수익금을 반환한 뒤 피해자 측에 진정성 있게 사죄하였으며, 전문 상담과 재범방지 교육을 통해 범행의 원인을 직시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드렸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을 피하고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