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기소유예
- 의뢰인
정보 -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 사건쟁점
- 몰카 촬영의 의도가 악의적이지 않았고, 초범이며, 피해학생에게 일일히 사죄의 표현을 전달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소유예를 통해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 혐의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
- 신고인과의
관계 - 일면식 없음
- 특이사항
- 고등학교 3학년 진학을 앞두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경우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학업에 충분히 지장이 생길 수 있는 상황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 E군은 평소 집 근처 스터디카페를 자주 이용하며 시험공부를 해왔습니다.
어느 날 스터디카페 내에서 공부를 하던 중, 옆자리에서 졸고 있는 여학생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호기심이 생겨,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책상 아래쪽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E군은 이러한 행위를 수차례에 걸쳐 반복하였는데, 매번 깨어 있지 않고 졸고 있는 여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삼아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우연히 목격한 다른 여학생이 스터디카페 관리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관리자는 CCTV 확인 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 과정에서 E군의 휴대전화에서 다수의 유사한 촬영물이 발견되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진학을 앞두고 있던 E군과 부모님은,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 전력이 남을 경우 향후 입시 및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걱정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사건의 쟁점
- 1
- 촬영 대상이 특정 신체 부위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일탈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성적 목적의 명백한 범죄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 하는지
- 2
-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거나 소지 목적으로 활용된 정황이 없는 상황에서,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기소)까지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 3
- 피해 학생들 전원에게 직접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용서를 구한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조력 내용
▶ E군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분석하여, 촬영물이 타인에게 전송되거나 온라인상에 유포된 사실이 전혀 없이 본인 기기에만 보관되어 있었음을 포렌식을 통해 입증
▶ E군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경찰 조사에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하게 협조하도록 대면조사 등을 대비
▶ 피해 학생들을 직접 찾아가거나 보호자를 통해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 학생 전원으로부터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
▶ E군이 고등학교 3학년 진학을 앞둔 학생으로서, 형사처벌 전력이 남을 경우 입시 및 장래에 미칠 중대한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반성문 및 상담 이수 자료 첨부
처분결과 /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신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성립하는 범죄로, 설령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엄격하게 처벌 수위를 검토하는 유형의 사건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다수이고, 졸고 있는 틈을 노려 반복적으로 촬영을 시도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범행의 계획성이나 상습성이 인정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넘어 정식 형사 기소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실제로 본 사건 역시 다수의 피해 학생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수사 초기에는 단순한 호기심 차원을 넘어선 계획적 범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은 E군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통해 촬영물이 외부로 전혀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고, E군이 수사 초기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성실하게 조사에 협조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 학생들을 직접 찾아 진심으로 사죄하고 전원으로부터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낸 점, 고등학교 3학년 진학을 앞두고 있어 형사처벌 전력이 남을 경우 학업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E군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E군은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고등학교 3학년 진학 및 학업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게 된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