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담보 정리를 위한 행정 절차가 오히려 사기 범행을 준비한 정황으로 해석된 사건이었습니다.

동주가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돈을 갚지 못했다'는 결과가 아니라 '왜 그런 행위를 했는가'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제범죄는 하나의 서류나 하나의 행동만 떼어 놓고 보면 충분히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 절차가 이루어진 목적, 당시 사업 운영 상황, 자금의 실제 사용 경위를 하나의 흐름으로 재구성해 수사기관이 사건 전체를 다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동주는 이 10년간 사기관련 사건을 다수 수임하며 축적해온 경험과 실제 성공사례들을 바탕으로, 유사 판례의 판단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본 사건에 맞게 재설계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그 결과 청구기각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기 사건은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당시 편취 의사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계약 과정의 대화 내용, 자금 흐름, 사업 경위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이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는 대응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사기사안을 다수 수임해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