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1| 
중국인 D8비자,
송금 전
요건부터 확인 

D8비자란 외국인이 한국 법인에 외화를 투자하고, 그 법인을 직접 경영할 때 받는 체류자격입니다.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뿐만 아니라, 실제로 외화가 들어왔다는 기록과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를 함께 보여줘야합니다.

실무에서는 아래를 중심으로 D8 비자 허가 여부를 확인합니다.

① 투자 금액
1억 원 이상을 투자해 법인을 새로 세우거나, 기존 법인에 증자로 참여했는지

② 지분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이상 보유했는지, 10% 미만이라면 임원 파견이나 선임 계약이 있는지

③ 사업 형태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 (개인사업자는 D8 대상이 아니며 무역경영(D-9) 검토 필요)

명의만 올려 두고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구조라면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 국적 투자자분들은 개인 환전 한도 때문에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나눠 송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계좌에는 1억 원이 넘게 들어와 있어도 투자금 출처를 설명하기 어려워지므로,

송금하기 전에 요건과 송금 구조를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경우, D8 요건에 맞는지 궁금하신가요? 아래 자가 진단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질문에 하나씩 답하다 보면 투자 금액과 지분, 송금 방식 중 어디를 보완해야 하는지 정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D8비자 자가진단 시작하기]

2| 
중국인 D8비자,
필수 준비서류
네 가지

D8비자 서류는 신청인, 법인, 투자금, 사업장 네 가지로 나눠 준비합니다.

서류 하나가 누락 시 보완 요구로 심사가 길어질 수 있기에, 처음부터 분류별로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금이 3억 원 미만이면 심사가 더 엄격해져 통장 거래 내역이나 매출 자료를 추가로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에서 발급받은 재무자료와 세금 신고 자료는 아포스티유 확인과 한국어 번역을 거쳐야 제출할 수 있기에,

발급 기간까지 계산해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다만 결격사유를 보완하였음에도 불허 결정이 나오면 그다음부터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처분 당시 출입국에 낸 서류와 소명 내용을 기준으로 다퉈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입국 행정에 경륜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처음부터 함께 진행되었다면,

만일의 경우에도 침착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3| 
중국인 D8비자,
심사에서는
투자 실체를 확인합니다

D8비자는 외국인투자 신고 → 투자금 송금 → 법인 설립 또는 증자 등기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사업자등록 → 비자 신청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순서를 지켰더라도, 출입국은 서류가 갖춰졌는지보다 투자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보완 요구나 불허로 이어지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본금 사용처
자본금은 들어왔지만 어디에 썼는지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② 사업계획서
실제 업종·규모와 맞지 않고 형식적으로 작성된 경우

③ 대표자 활동
등기상 대표와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

④ 분산 송금
여러 사람 명의로 들어온 투자금의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④번 분산송금은 중국 국적 투자자에게서 특히 자주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이 경우 송금한 사람마다 투자자와의 관계, 돈을 빌려준 근거, 그 돈의 원래 출처를 하나씩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중국인 D8비자,
연장과 불허 대응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D8비자는 발급 이후에도 연장 때마다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증명해야 합니다.

1회에 부여되는 체류기간은 최대 5년이며, 이후 매출, 세금 신고, 직원 고용, 사무실 유지 자료를 주로 확인하여 연장을 결정합니다.

만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동반(F-3) 자격으로 함께 체류 중이라면 가족의 연장도 함께 준비해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불허될 경우 출국해야 하는 상황도 함께 고려해야합니다.

이때는 불허 사유를 확인해 재신청할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지를 빠르게 정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을 진행할 경우, 변호사 대리를 통해

신청 단계부터 같은 곳에서 사건을 맡아야 처음 낸 서류와 이후 주장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동주에서는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등록 행정사와 변호사가 함께 D8비자 신청, 연장, 불허 후 불복, 영주권 전환까지 맡고 있습니다.

상담은 사무장이 아닌 10년 이상 실무 경력의 대표·부대표 변호사가 초기 상담부터 참여하고 있는 만큼

의뢰인분들의 다급한 상황에 맞는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정말 변호사가 필요한지부터 냉정하게 판단해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쓰지 않도록 돕고 있으니,

송금을 앞두고 계시거나 불허를 받으신 분들께서는 상담이라도 먼저 진행하여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대응책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상담 연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