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에 참여했거나 관련 업체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직접 투자금을 가로챈 사실이 없더라도 투자자 모집을 도왔거나 계좌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형사사건에 연루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코인투자사기 조직의 범행을 직접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방조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관련 업체에서 일했거나 투자자를 소개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사람이 방조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범죄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그 행위가 실제 범행을 용이하게 했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범행에 대한 인식과 실제 행위의 범위를 구분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기방조죄의 성립요건과 경찰조사 전 확인해야 할 핵심 쟁점을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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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투자사기,
직접 돈을 가로채지 않아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형법 제32조는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을 종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조란 다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범행을 가능하게 하거나 실행하기 쉽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반드시 범행을 주도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투자금을 받을 계좌를 제공하거나, 허위 투자상품을 홍보하거나, 투자자 모집을 도운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방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행위가 실제 범죄의 실현에 기여했는지, 당사자가 범행에 관하여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코인투자사기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대법원은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하며, 범죄 실현에 현실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행에 연관된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과 범죄를 방조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면 자신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와 알고 있었던 내용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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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인 줄 몰랐는데
방조 혐의가 인정될까?
핵심은 '고의'입니다

사기방조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범죄에 대한 인식 여부입니다.

본인이 정상적인 투자업체라고 믿고 업무를 수행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형법상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돕는다는 고의와 그 사람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범죄의 구체적인 수법과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범의 범행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만으로도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업무 과정에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위 정황 가운데 일부가 존재한다고 해서 반드시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는 사정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범죄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별도의 수익을 얻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도왔다면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범죄 사실을 언제,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와 그 시점에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첫 조사 전부터 이 부분을 정리해야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코인투자사기 방조혐의,
경찰조사 전에
이 자료부터 준비하세요

수사기관에서 출석을 요구받았다면 자신의 역할을 먼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자 모집에 참여했는지, 회사의 홍보업무를 수행했는지, 계좌나 거래소 계정을 제공했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특히 코인투자사기 사건은 여러 사람이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참여자의 행동이 전체 범행과 연결되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참여자가 범죄를 동일하게 인식하고 같은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실제 업무 범위와 범행 인식 시점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조사 전 다음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록을 삭제하거나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내역은 거래소 기록과 블록체인상 전송 기록 등을 통해 확인될 수 있으므로 실제 자금 이동 경위를 정확하게 살펴야 합니다.

또한 계좌 제공이나 접근매체 전달이 문제 된 경우에는 사기방조 외에 전자금융거래법 등 다른 법률 위반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업체의 범행 전체와 본인이 실제로 관여한 범위를 구분하여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준비하지 않고 조사에 임하면 자신이 알지 못했던 범행까지 관여한 것처럼 오해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첫 출석 전에 변호사와 함께 고소 내용과 객관적인 기록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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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억울한 사기방조혐의,
무혐의 대응의 핵심은
고의와 기여도입니다

코인투자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해서 모두 같은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투자에 참여한 사람과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 자금을 관리한 사람, 범행을 계획한 사람의 역할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방조죄 역시 범행에 대한 인식과 실제 범죄 실현에 기여한 행위가 인정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에서도 방조행위와 범죄 실현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고소당한 상황이라면 단순히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무를 시작하게 된 경위, 당시 알고 있었던 정보, 실제 수행한 행위, 금전적 이익의 성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범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과 실제 정황 사이에 모순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는 前 서울고등법원 판사,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역임 변호사가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문제 되는 법률상 쟁점을 중심으로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소명 방향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방조 혐의의 성립 여부는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모든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첫 조사 전부터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코인투자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역할과 법률적 위험 요소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무조건적인 선임을 권하기보다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 필요한 법률적 조력의 범위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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