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환 변호사 칼럼] 청소년 불법도박 실태와 해법은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소년 특화 로펌으로 불리우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법률대리인이자, 약 10여년 경력의 법률대리인 이세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별도로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곳은 아이들의 밝은 내일을 함께 꿈꾸며 오늘도 앞으로 나아가는 10여년 경력의 청소년 전문가들이 있는 곳인데요. 

저희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는 누구보다 진심으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누구보다 전문적으로 아이들의 사건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까지 약 2,400여건 이상의 성공사례로 그 전문성과 실력을 직접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법적 조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학교폭력전문가, 소년범죄전문가, 청소년전문가로서 인터뷰와 방송 출연으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저 이세환 대표 법률대리인이 ‘연합뉴스TV’와 만나 아이들의 불법도박 사안에 대해 나눈 이야기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연합뉴스TV와 함께 한 시간,

특히 저희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의 경우 다른 곳과는 다르게 저 이세환 대표 법률대리인이 직접 초기 면담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는 아이들 사건에 있어 초기 명확한 대응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인데요.

만약 아이들의 불법도박 사안으로 인해 깊은 고민과 걱정으로 계속해서 밤잠 못 이루고 계신다면 부디 더는 망설이지 마시고 하루 빨리 법률적으로 사안에 대해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오기 어려운

중독의 길, 청소년 불법도박 

한 해동안만 해도 불법도박에 81조원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에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문제는, 불법도박에 빠져들어 중독되고 있는 아이들이 급증하고 있는 실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불법도박의 경우 도박에서 멈추지 않고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2차 범죄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큰 주의가 필요합니다. 

처음에 아이들은 정말 장난처럼 시작합니다.

그런데 점차 더 자극적이고 재미있는 

도박 중독의 길로 빠져들기 시작하면 

그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중한 범죄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 이세환 대표 법률대리인 

오늘은 학교에 파고들어가고 있는 온라인 불법도박의 실태와 그 해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와 함께 보는 실태

​사례를 살펴보면, 대다수의 아이들은 온라인 불법도박에 대해 확률형 게임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청소년 불법도박은 처음에는 정말

장난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집에서 하는 고스톱 등은 

온라인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걸 하다가 좀더 자극성을 찾으며 

도박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 이세환 대표 법률대리인 

​청소년 불법도박에 빠지는 경로를 살펴보면 친구나 지인을 통한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주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호기심으로 하는 경우가 약 50%이며, 친구나 선후배의 소개 예를 들어 메시지를 통해 사이트를 알게 되어 하는 경우가 약 20%에 달했습니다.

​한 사례를 살펴보면, 도박에 중독된 한 아이가 도박 조직에 가담한 이후 후배들을 청소년 불법도박 사이트에 가입시키고 금품을 갈취하여 경찰에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이들의 불법도박 사안의 경우 다른 범죄 사안으로도 연결되어 여러가지 혐의를 동시에 받게 될 수 있는데요. 

​도박을 하다 보면 그 자금이 필요해서

일차적으로는 부모님의 지갑에 손을 대고 

다음으로는 친구들의 돈을 뺏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 중고 거래 사기 등이 있는데요. 

실제로 도박 자체에 대한 법적 조치보다 

2차 범죄로 연계된 경우 이에 대한 

중한 처벌을 받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 이세환 대표 법률대리인 

​아이들이 하는 도박은 불법적이라는 사실 외에도, 만약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라면 이렇게 도박 자금을 대기 위해 예를 들어 절도, 갈취 등의 2차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이들의 사안에 따라 만 10세 이상의 아이들이라면 1호부터 10호까지의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최대 높게는 2년간의 소년원 송치 처분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 14세 이상의 아이들이라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으며 성인과 동일하게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게 되면 전과까지 남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에 놓여 있다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해법이 존재할까요?

​과연 해법이 존재할까, 이 질문에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은데요.

​청소년 도박에 아예 접근하지 못하게끔

제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도박 사이트 단속과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범행에 대한 수익금을 환수 조치하여 

도박 사이트 운영의 공급 자체를 

감소시키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 이세환 대표 법률대리인 

​가장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할 것은, 사안에 비슷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이 대해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지에 따라, 향후 그 결과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최선의 노력이 최선의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

전화위법. 제 블로그의 이름인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다가와 있는 어두운 위기의 순간, 언제나 해결할 수 있는 밝은 빛을 찾아낼 것을 약속합니다. 

​이상으로 저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법률대리인 이세환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