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강제추행 "장난인데" 방심하다간 소년원 송치 직면합니다
저널 요약
중학생 강제추행 사안은 주관적 의도가 없었어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처벌되는 중범죄입니다. 촉법소년이라도 소년원 송치 처분과 전산 기록 불이익을 피할 수 없으므로, 아이가 입을 닫고 숨기기 전 경찰 조사 초기 대응을 통해 억울한 쟁점을 미연에 찾아내고 방어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목차
본문 내용
1.
중학생 강제추행
“친해서 한 장난”도
성범죄로 성립하는 현실
중학생 강제추행 사안은 가해자의 주관적 의도와 상관없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가해자에게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이 없었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당시 장난을 당한 학생이 스스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의 여부가 강제추행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 실무에서 다수 목격한 중학생들의 주요 추행 유형 |
2.
중학생 강제추행
나이가 어려도
처벌을 면할 수 없는 이유
중학생 성 사안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낮은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많은 부모님이 아이의 나이만 믿고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마주하곤 합니다.
▶ 만 14세 이상 (범죄소년) |
성인과 똑같이 형사재판을 받으며, 평생 빨간 줄이 그어지는 |
▶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 |
형사처벌만 면할 뿐, 소년재판을 통해 최대 소년원 송치 처분이 |
※ 보호처분 기록의 불이익 |
전과가 아니라도 수사경력 및 소년부송치 기록이 전산에 남아 |
소년부송치 기록을 막으려면 신속히 학폭전문변호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중학생들은 처벌이 두려워 부모에게 |
3.
계획없는 강제추행
대응과 합의는
소년원 송치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부모의 감정적인 대응과 억울함 호소는 재판부로부터
처벌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아무리 가벼운 장난이더라도
우리아이가 성추행으로 사건이 접수되었다면
임의로 상황을 무마하려 하지 말고 즉시
전문 변호사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무조건적인 수임 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내 아이가 처한 사법적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지금 당장 필요한 실질적 대처가 무엇인지 냉정하게 짚어드리는 것이
동주의 원칙입니다.
청소년 성범죄 실무 경험이 풍부한 동주의 대표·부대표 변호사가
아이의 신속한 방어 전략을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학폭위 징계와 소년원 송치라는 최악의 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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