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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이스피싱
처벌과 강제퇴거
동시대응 해야합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외국인이라면 형사처벌에 더해
강제퇴거·체류 문제까지 함께 대응해야합니다.
 

형사처벌 수위에 따라 출입국 사범심사를 거쳐
강제퇴거(추방) 및 재입국 금지 처분을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사 재판 단계에서부터 무죄 또는 사범심사 통과가
가능한 수준의 선처를 받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선처는 사실상 첫 조사에서부터 시작된다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재판과 사범심사의 판단 근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에 앞서, 귀하께서 어떤 경위로
연루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해보심을 권장드립니다.

● 언제, 어떤 제안을 받았는지
● 어떤 계좌나 물건이 오갔는지
● 상대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위의 사안들을 육하원칙에 따라 시간순으로 짚어보며
복기해 보심을 권장드립니다.

혹여나 홀로 확인이 어려우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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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인줄
몰랐다” 만으로는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미필적 고의’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단순히 몰랐다는 변명보다,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아야합니다. 

"의심한 건 내 속마음이니 말만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수사관은 질문을 좁혀가며 유도심문을 통해
알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합니다.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불리한 진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익숙하지 않은 용어나 위압적인 분위기 탓에
불리한 진술을 남기기 더 쉬워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변호사에게 직접 상황을
설명하고 대응 방향을 잡아보시길 권합니다.

동주에는 영어를 비롯한 다양한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직접 대화 나누며 정확한 해결책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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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처벌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만일 보이스피싱으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부터는
특정경제가중처벌에 의하여 가중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포심을 유발하여 이득액을 취한 경우에 또한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어떤 정황이 있었느냐에 따라 보이스피싱 처벌은
예상보다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판단을 바탕으로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 가담 정도를 정리해 소명한다면,
실형을 방어하고 선처를 이끌어내 강제출국의 위험까지
줄일 가능성은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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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경찰조사에서
확인하는 것

수사는 대부분 휴대폰 포렌식, 계좌거래 내역, 텔레그램·대화 기록, 위치 정보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시키는 대로 했다"고 진술하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보이스피싱 사건에 밝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에서의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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