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장난, 단순 장난과 성범죄를 가르는 판단 지표
저널 요약
성추행 장난, 장난과 성추행을 가르는 기준은 신고 학생의 수치심 여부. 추행 수법/범위/정도에 따라 아이의 처벌 수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장난이 성추행 사건으로 커지기 전, 조기 대응을 통해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십시오.
본문 내용
장난 vs 추행 판단기준 :
상대학생이 느낀 ‘수치심’
우리 법은 상대 학생이 입은 '성적 굴욕감'과
당시 ‘행위의 정도’에 따라
장난 인지 성추행인지로 판단합니다.
다시 말해, 상대 학생이 인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거나
공포, 분노를 느꼈다면
이는 더 이상 친구간의 사소한 장난이 아닌
성추행 사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① 평소 두 학생의 관계 | ② 접촉한 신체 부위 | ③ 사건 직후 행동 | |
장난 | 평소 친밀한 사이 | 등, 어깨 등 비교적 덜 민감한 부위 | 즉시 사과 후 재발 방지 약속 |
성추행 | 지속적 괴롭힘이 있던 관계 | 성기, 가슴 등 민감한 부위 | 친구들에게 과시하거나 피해 학생 조롱 |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시각:
친구가 성추행의 가중처벌 요소
같은 성추행이라도 수법, 범위,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기습 추행한 경우
복도나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바지를 내리거나 치마를 들추는 등
상대 학생이 기습한 경우입니다.
② 추행의 범위가 넓은 경우
속옷이 살짝 보인 경우와 옷을 완전히 벗겨
신체 부위가 전부 드러난 경우는 다르게 봅니다.
③ 이성이 목격한 경우
성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청소년기 특성상, 이성 친구 앞에서
신체 부위가 노출되면 성적 수치심과 심리적 충격이
훨씬 크다고 판단하여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애들 장난인데 설마"라며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자칫 아이의 미래에 되돌릴 수 없는
낙인을 남기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 사안이 정말 장난으로
매듭지어질 수 있는 수준인지
법리적 시각에서 사건을 냉정하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 없이
서두르는 대응은 결국
금전적, 시간적 낭비만을 초래할 뿐입니다.
당장 변호사를 선임하여 큰 비용을 쓰기 전,
우선 우리 아이의 행위가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 우리 아이 '장난', 성추행 처벌 위기일까?]]
만 14세 이상은
학폭위와 형사 ‘두 절차’를
동시 방어해야합니다
우리 아이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학교 학폭위와 소년보호재판이라는
두가지 절차에 함께 대응하셔야합니다.
특히 성 관련 비위는 학교장 자체 해결이
불가능해 두 절차를 모두
감당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
놓이기 쉽습니다.
① 학폭위(생기부 리스크)
학폭위는 아이의 학교생활과
입시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칫 장난이 성추행으로 인정되어
심각성이 높게 평가될 경우
4호이상의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체육입시를 희망하고 있는 아이라면
4호이상의 처분은
입시에 불리한 영향을 줍니다.
② 소년보호처분(사법 리스크)
학폭위와 별개로 진행되는 사법 절차입니다.
성추행과 같은 성 사안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심각한 사안일 경우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③사안에 따른 형사 처벌 가능성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검찰 단계에서 일반 형사 재판으로
넘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재판부의 실형선고 시 소위 말하는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실무적 도움:
동주의 소년법 전문 변호사가
제안하는 대응 전략
우리 아이가 사소한 장난이 자칫
성추행으로 확대 해석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 방어권을 확실히 행사해야 합니다.
① 진술 방향 설정
우리 아이는 압박 질문에 당황하여
하지 않은 일까지 인정하거나,
장난임을 과하게 강조하다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사기 쉽습니다.
② 증거 수집
평소 두 학생의 친밀도를 증명할
대화 내역이나
주변인 진술을 확보하여,
해당 행위가 성적 가해 의도가 없는
상황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③중재와 합의
상대 학생 측 부모님의
격앙된 감정에서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야합니다.
합의는 학폭위 수위를 낮추고
소년부 송치 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입니다.
하지만 법리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 가정에서 아래와 같은 과정들을
직접 준비하시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사건은 일반 재판과 달리 공개되지 않고,
신고 학생과 상대 학생 측만 참석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많은 비공개 사건을
직접 다뤄본 경력 많은 변호사만이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처 및 대응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직접 전문성을 인증한
'소년법·학폭 전문 변호사'가
모인 법무법인입니다.
소년법학폭전문변호사란 대한변호사협회가 까다로운 인증 절차를 통해 |
저희는 1세대 소년법 학폭 전문 변호사로서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아왔습니다.
우리 아이의 장난이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추행 사건으로 번지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동주의 베테랑 전문가들과
함께 방향성을 정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