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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신고, 학원에서 일어난 일도
학폭신고 대상이 됩니다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폭력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면
학교 밖에서 일어난 사안도 학교의 조사 및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말하자면 학생간에 폭행, 협박, 따돌림, 모욕 등의 문제는
모두 학교 폭력 사안으로 접수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안에서 곧바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자동 개최되는 것은 아니고,
먼저 학교의 사안조사와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쳐
심의 필요성이 판단됩니다.

출처: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발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학원학폭, 가장 먼저 자녀와 대화해보셔야합니다

아이가 학원에서 학폭으로 신고당한 상황이라면,
부모님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신고학생의 진술과 우리 아이의 진술 사이에
어긋나는 점은 없는지 대화를 통해 사건의 전후 맥락을
구체적으로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다만 자녀와의 대화만으로 사실관계가 온전히
정리되기 어려운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감수성이 풍부한 청소년의 경우,
당시 격했던 감정 상태에 따라 기억이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재구성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학원학폭이 교내학폭과 다른
3가지 특수성

학원에서 발생한 학폭사안은 학교에서 발생한 학폭과는
조금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원학폭 사안 준비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① 학원 측이 협조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건이 알려지면 이미지·영업 타격을 우려해
        무마하려 할 수 있습니다.
    > CCTV 영상 확보가 어려워져 초동 대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② 학폭 대처 시스템이 없어 초기 대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학교와 달리 사건을 책임지고 처리할 상시 대응 구조가 없습니다.
    > 누가 조사·분리·보고를 할지 명확하지 않아 대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③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관리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 자료 확보가 어렵습니다.
    > 신고학생과 피신고학생 간에 진술 대립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습니다.

학원 학폭
민사소송 가능성과 리스크 

학원 학폭은 특히 치료비·정신적 피해 보상을 둘러싼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고학생측이 피의학생 부모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때 학폭위 단계에서 확보한 증거와 결정문은 민사소송에서
결정적인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처음부터 민사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