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휴대폰에서 음란물을 발견하셨다면?

신속히 아이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지에 그쳤는지, 제작·유포·판매까지 이어졌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가정에서 자녀의 말만 들었을 때는 단순 시청으로 보였으나,
실제로는 제작에 가담했거나 간접적으로 조력한 정황이
드러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자녀의 진술에만 의존하기보다 사안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아이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주에서는 단 6개의 질문으로 현재 사안을 객관적으로
점검해볼 수 있는 자가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초 안에 지금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가진단: 내 아이의 상황 정확히 파악하기]]

① 형사처벌
청소년 사건은 원칙적으로 소년재판으로 넘어가지만,
사안이 위중하면 형사처벌로 회부되어
실형 선고 시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사건 개시 전인 지금은 경찰·검찰 수사 단계에서 조기 종결해
재판으로 이어질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② 학교폭력
촬영물 대상이 학교·학원 또래라면 학교폭력위원회 심의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4호 이상 처분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입시·취업에
장기적 영향을 미치므로, 3호 이하 처분을 이끌어낼
변호사 선임이 중요합니다.

형사절차와 학폭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면 대응 변수가 많아집니다.

놓치는 부분 없이 대응하려면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내 아이의 상황 보다 정확하게 짚어보고 싶다면?

같은 제작 혐의라도 사진을 단순 제공했는지, 혹은
직접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해 제작했는지에 따라
사안의 경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 딥페이크 사건은 가담 정도에 따라
판단이 세밀하게 달라지는 만큼,
청소년 사건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동주는 제1세대 학폭 전문변호사로서 청소년 사건의 특수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상담사가 아닌 대표·부대표 변호사가 직접 초기 상담에 참여하기에
내 아이 상황에 맞는 양질의 법적 조력을 제공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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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 시 고려해야할 사안들

① 혐의 인정 범위를 신중히 정해야합니다.

② 진술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좋은 변호사를 고르는 기준

① 수사 초기부터 개입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고 진술 방향을 함께 설계할 수 있어야,
초동 대응에서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② 학폭위 준비 경험이 많은지 살펴봐야합니다.
학폭위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정보가 제한적이므로,
학폭위 대응 경험이 많은 변호사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보호자와의 소통 방식도 중요합니다.
청소년 사건 특성 상 부모가 사건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함께 대응해야 하므로, 보호자와 충분히 소통하는 변호사임을 확인하세요. 

④ 결국 성공사례가 많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한 수임 건수보다, 불처분이나 보호처분 경감, 기소유예 등
실제 결과를 만들어낸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