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부 학폭 집단 가담, 가담 정도 낮다면 '이것'으로 4호 처분 막습니다

운동부 학폭 집단 가담, 가담 정도 낮다면 '이것'으로 4호 처분 막습니다

작성자 법무법인동주

저널 요약

운동부 학폭 집단 가담은 실제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진학 불이익이 따르는 4호 처분을 막으려면 학폭위 전 육하원칙 상황 복기 및 주변 진술 등 구체적인 양형자료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목차

본문 내용

운동부 학폭 연루,
가담 범위가 적다는 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가담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사건 경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구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처럼 육하원칙에 따라
당시 상황을 아이와 함께 구체적으로 복기해 보아야 합니다.   

운동부학폭은 훈련과 합숙이라는 폐쇄적 환경 안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만큼,
정작 아이 본인도 당시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부터 떠올려야 할지 모르겠다면,
아이가 그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물리적 폭력에 직접 가담했는지,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인지 등에 따라
조치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 경위 정리가 막막하다면, 자가진단부터 시작해 보세요 

실제 사건 경위를 정리해야 하지만, 아이도 당시 상황에 압도되어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빠뜨리고 오히려 부가적인 것들만 정리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학폭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을
빠짐없이 정리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위중도에 따라 법적 조언이 함께 제공되기도 하는 만큼,
아래 링크를 통해 우리 아이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법을 세워보세요. 


[[자가진단 바로가기 : 우리아이 가담 정도 정확하게 파악하기]]


운동부학폭 가담 범위가 적다면,
반드시 확보해야 할 자료 

가담 범위가 적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확보해 학폭위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폭위 참석 전, 확보ㆍ정리해야할 양형자료 2가지

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는 자료

  • 단체 카카오톡 대화, 통화 기록

  • 현장에 함께 있었던 주변 친구들의 진술
    ➡  아이가 폭력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정황이 담긴 모든 기록

② 사건 이후 아이의 행동을 보여주는 자료

  • 신고학생에게 사과 정황

  • 신고학생의 부상을 보살피거나 도움을 준 정황
    ➡  아이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음을 보여주는 모든 정황 

학폭위는 사건 당시의 행위뿐 아니라
사건 이후 가담자의 태도도 조치 결정에 반영합니다.

특히 운동부 사건은 합숙소나 훈련 공간 등 CCTV가 없는 환경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물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진술과 정황 자료를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촘촘하게 확보하느냐가 심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학폭위 전 합의,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 

합의는 학폭위 조치 수위를 가르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다만 준비 없이 진행한 합의는 오히려 신고학생 측을 자극해
강경 대응으로 이어지거나, 합의 내용이 아이의 가담 범위를
필요 이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폭 합의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학폭위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신고학생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는지입니다.

성인 사건과 달리 청소년기의 민감한 감수성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하며, 양측이 납득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과 방식과 시점, 합의 방향을 전략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성 있는 합의, 학폭 사안을 얼마나 다뤄봤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소년의 감수성을 고려한 진정성 있는 합의,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런 학폭 사안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일수록 합의 성사율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학폭전문 법무법인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학폭전문변호사를 보유한 법무법인입니다.
학폭 사안을 깊이 이해하는 변호사가 아이의 사건에 직접 참여하여,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합의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상담을 먼저 신청해 보세요.
어떻게 합의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일단 지금 상황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무조건적인 수임보다 현 단계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살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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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부학폭 집단 가담, 학폭전문변호사가 특히 중요한 이유

운동부 집단 가담 사건은 조치 수위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학폭위 조치 4호 이상부터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체육특기생 자격이나 대학 진학, 실업팀 입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그 파급력이 더욱 큽니다.
가담 범위가 적었다면 4호 처분 미만으로 조치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준비해야합니다.


이를 위해 학폭전문변호사는 단순 학폭 사건 몇 번 다뤄본 적 있는
변호사와는 다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학교폭력 분야의 전문성을 공식 인증받은 변호사로,
다수의 학폭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심의 전 준비부터 학폭위 대응,
행정심판까지 각 단계별로 아이의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유연하게 설계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가담 범위가 적은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시겠나요?
지금 상황을 먼저 학폭전문변호사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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