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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생 보이스피싱 주요 연루 유형

유학생들은 한국 물정에 익숙하지 않고 생활비가 빠듯한 경우가 많아,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가담 경위

① 등록금 대납 및 불법 환전
은행보다 저렴한 환전을 위해 개인 환전상과 거래 후,
돈이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에 쓰이면서 본인까지 연루되는 경우 

② 대포통장 및 체크카드 대여
소정의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본인 명의의 계좌나 체크카드를 건네주는 경우
 

③ 고액 수거 알바

주로 고액 아르바이트 공고로 유입되며,
물건을 대신 옮기는 역할을 맡게되는 경우

 가담 정도에 따라 갈리는 유학생 보이스피 싱 처벌수위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주장해도 조금이라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사기방조 혐의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이 은연중에라도 짐작하고 있었는지를 따져
미필적 고의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미필적고의로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경우 주로 사기방조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사기죄, 공갈죄 혐의등 혐의가 추가되면서
가중 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유학생 보이스피싱 처벌, 형사처벌과 체류자격 동시에 고려해야

국내에 체류 중인 유학생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됐다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체류자격도 함께 고려해 사안을 대응해야합니다.

체류자격의 경우 벌금 300만원 이상 벌금형, 혹은 금고 이상의 형은
비자 연장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만일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 비자 연장이 필요하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처벌뿐 아니라
비자 연장이 가능한 수준의 처벌을 목표로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외국인 보이스피싱 변호사 선임 기준

외국인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변호사를 고를 때는 형사처벌 방어와
출입국 사범심사 대응을 동시에 해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비자가 취소되거나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① 사범심사 대응 역량
벌금형·집행유예를 받아도 출국명령이 나올 수 있어,
비자 연장과 체류 필요성을 소명해본 경험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② 외국인·보이스피싱 사건 경험
속아서 가담한 경위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지,
강제퇴거를 면한 실제 사례가 있는지 봐야 합니다.

③ 초기 경찰 조사 동행
번복하기 어려운 첫 진술을 막아주고, 예상 질문에
미리 대비해주는지가 중요합니다.

④ 변호사의 직접 소통
사무장이 아닌 담당 변호사가 처음부터 직접 상담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