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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범도 구속되는 외국인 마약 밀반입 리스크와 대응방법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에선 마약류 밀반입에 대해 벌금형없는 징역형으로 다스리는 만큼 마약 밀반입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구속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도주 우려나 신원 확인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내국인보다 더 높은 확률로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혐의를 부인하는 외국인 마약 밀반입 사안 초범 대응방법

운반물이 마약임을 몰랐다면 그 사실을 객관적 정황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조금이라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를 들어 마약 밀반입 혐의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고액의 보수를 제안받거나 운반물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전달을 부탁받는 경우, 수사관 입장에서는
"작은 물건을 옮기는데 거액을 제시했다면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마약 밀반입 사안에서는 이러한 의심을 벗기 쉽지 않은 만큼,
충분한 증거와 법리적 주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고의성 방어를 위한 핵심 입증 요소]

• 의뢰를 받게 된 구체적인 경위

• 보수의 규모와 지급 방식

• 운반물 전달 과정에서 받은 지시 내용

하지만 이런 증거들이 힘을 가지려면 진술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일관되지 못한 답변이나 "기억이 안 난다"는 모호한 진술은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의성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첫 진술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혐의를 인정하는 외국인 마약 밀반입 사안 사범심사 대응방법

마약임을 알고 반입한 경우라면 가담 정도와 양형 사유를 통한
감형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아래의 상황을 양형 요소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감형을 위한 양형 요소]

• 가담 기간이 짧았던 경우

• 반입량이 비교적 적었던 경우

• 자발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경우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다르게 형사처벌 외에도 출입국 관련 대응을
함께 신경 써야 합니다.

밀반입 혐의가 인정되면 강제퇴거는 물론, 재입국 금지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결국 형사와 출입국관련 동시 대응이 필요하기에

외국인 마약 밀반입 사건은 초기 진술, 조사 대응, 양형 전략,
사범심사까지 모든 과정이 연결되어 있어
어느 한 단계라도 소홀히 하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 대행기관으로,
오랜 기간 외국인 관련 사안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다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