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1] 외국인 마약,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

국내에서 마약류를 소지하는 행위는 투약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실제로 사건을 접하다 보면 "본국에서는 합법이라 가져왔다"거나
"구매했지만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 법은 소지 자체를 범죄로 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소지한 마약류의 종류나 소지량에 따라 가중처벌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외국인 마약 밀반입 혐의로 확대될 위험성

단순소지로 수사가 시작되면 실제 경찰 조사에서 가장 먼저 묻는 것이
마약류의 출처입니다.

출처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할 경우 밀수입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입국 직후 적발되거나 공항, 항만 인근에서 소지 사실이 드러난 경우,
사안의 위험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오거나 타인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외국인 마약 밀반입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으며,

혐의가 단순소지에서 밀반입으로 넘어가는 순간 형량은 무거워집니다.

때문에 단순소지 단계에서부터 사건 범위를 정확히 제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혐의가 확대되기 전에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하며,
형사와 출입국을 함께 다룰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3] 형사처벌보다 더 큰 문제, 강제퇴거의 위험

외국인 신분이라면 마약소지 혐의와 관련하여 형사처벌 외에도
출입국 사범심사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온 경우에도 출입국 당국은 별도로
체류 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때 외국인 마약소지 기록만으로도 강제퇴거가 결정될 수 있으며,
밀반입 사실까지 확인된 경우에는 재입국 금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범심사에서는 단순한 반성 의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체류 필요성, 국내 생활 기반,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도 형사와 출입국을 함께 다룰 수 있는 변호인의
전략적 준비가 중요합니다.

[4] 형사와 출입국 동시 대응의 필요성

외국인 마약소지 사건은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밀반입 혐의 확대, 사범심사, 강제퇴거까지 모든 단계가 연결되어 있기에,
어느 한 단계라도 놓치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형사처벌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동일한 사안이라도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만큼,
형사와 출입국 리스크를 처음부터 함께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언제 대응을 시작하느냐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으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관여하여
형사·출입국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