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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는 성적수치심 유발 정도를 확인합니다

검찰이 사건을 접수하면 가장 먼저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가 중한지
경한지를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레깅스나 미니스커트를 입은 하체를 촬영한 것보다,
화장실이나 샤워실처럼 나체 상태일 수밖에 없는 장소에서의 촬영을
훨씬 엄중하게 다룹니다.
특히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영상은 검찰 지침상 가장 수위가 높은
'중한 사안'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으며, 영상 속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
신원 식별이 가능하다면 더욱 가혹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의 처벌 기준, 우리 아이는 어떤 상황일까요?

촬영 부위와 장소에 따라 수사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성관계 영상은 검찰 지침상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한 사안'입니다. 동주의 10년 실무 데이터로 구축된 자가진단을 통해, 현재 자녀의 사안이 얼마나 위중한지 객관적으로 확인하십시오.

[나의 상황 ‘자가진단’하기]

 사안이 중한 경우, 검사는 실형을 목표로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관계 촬영처럼 수위가 높고 반복적인 사안에서 검사는
벌금으로 마무리하는 약식 처리보다 정식 재판을 통해 실형을 구형하는 방향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검찰의 강화된 기준에 따르면 사안이 중한 경우 최소 2년 이상,
경미한 경우라도 1년 이상을 구형하는 추세입니다.

만약 촬영물이 성착취물로 분류된다면 기준은 한층 더 엄격해집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 3년 이상이 구형될 수 있으며, 촬영에 그치지 않고
유포나 공유까지 이루어진 경우라면 구형 수위는 단순 촬영보다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 등
부수적인 처분도 함께 따라오게 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학생 신분인 자녀에게 이러한 결과가 남겨진다면,
이후의 진학과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고등학생성관계몰카, 기소유예 처분은 쉽지않습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중 요소가 적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포함한 2개 이상의 감경 사유가
갖춰졌을 때 검찰이 예외적으로 검토하는 처분입니다.
다시 말해, 합의만 된다고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합의는
감경 사유 중 하나일 뿐이며, 나머지 정황들도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관계 영상의 경우 사안 자체가 무거운 만큼,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기소유예가 기본값은 아닙니다.
유포까지 이루어진 경우라면 기소유예 검토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합의만 하면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합의 시점과 방식, 그리고 합의 과정에서 남겨지는 기록까지도
이후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 아래 피해 확산을 막고, 감경 사유를
체계적으로 갖춰나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관계 몰카 기소유예, 단순 합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안이 무거울수록 검찰을 설득할 정교한 '감경 로직'이 필요합니다.
대표 및 부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자녀의 진술과
디지털 증거의 정합성을 맞추고,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가장 현실적인 방어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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