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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처벌 기준, 외국인일수록 불리한 이유

외국인이 한국에서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내국인과 똑같은 형사처벌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외국인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형사처벌 이후 사범심사를 통해 그 처벌 결과를 기준으로
체류자격이 다시 논해질 수 있어,
내국인보다 더 큰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통상 외국인은 벌금 3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출입국사범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300만원이라는 기준선에 비춰보면,
음주운전은 가장 가벼운 0.03% 구간조차 벌금 상한이 500만원이라
처음부터 체류자격에 불이익을 받을 위험을 안고 시작하는 셈으로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내국인이라면 벌금 500만원이 나와도 그냥 형사처벌로 끝날 일이, 외국인에게는 곧 강제출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최근 늘어난 외국인 음주운전 사안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는
대표 및 부대표 변호사가 초기상담부터 직접 참여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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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범심사 대응 및 선처요건

다만, 벌금이 300만원을 넘었다고 해서
곧바로 강제출국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국사범심사에서는 형사처벌 수위와 개별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체류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며,
핵심은 한국 내 생활 기반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사범심사에서 참작되는 주요 선처 사유
① 한국인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지
② 직장이나 사업체를 통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온 이력이 있는지
③ 음주운전이 처음 있는 일인지

만약 이 단계에서 출국 처분이 확정되면, 일정 기간
한국 재입국 자체가 금지되거나 이후 입국금지 해제를 신청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범심사는 그만큼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출입국 절차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자료를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예방 및 적발 시 전문적 대응의 중요성

이미 적발되었다면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사범심사까지,
최대한 빨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 수치, 교통사고 발생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상황 하나하나가
외국인의 한국 체류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범심사를 앞두고 혼자 해결하려 하거나,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브로커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는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형사처벌과 출입국 문제가 함께 걸려 있는 만큼,
사안 발생 초기부터 강제출국을 당하지 않는 수준의 형사처벌을 목표로
전문가와 함께 안전히 준비해야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법무부에 정식 등록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이자,
다양한 외국인 형사사건을 수임하고 성공사례로 이끌어온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입니다.

형사절차와 출입국 절차를 동시에 대응할 수 있기에,
의로인분의 형사처벌 수위와 사범심사 대응을 일관된 전략으로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강제출국 위기에 놓이셨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법무법인 동주와 논의하시어
강제출국 리스크를 안전히 방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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