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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때리지 않아도 '공범'으로 처벌받는 이유 

직접 상대를 때리지 않았더라도
형법상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 현장에 있던 이들은
특수폭행 공범에 포함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손을 대지 않았더라도 무리의 위력을 보태어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도망치지 못하게 했다면 이미 범죄를 함께 저지른 '공범'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행동별 특수폭행 양형 쟁점 - 방관 / 망보기 / 동영상 촬영

중학생 집단폭행 사건은 만 14세를 기준으로 처벌 체계가 달라지기에,
자녀의 정확한 나이에 맞춘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재판부와 학폭위가 아이의 죄질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핵심 쟁점과 부모가 준비해야 할 방어 포인트는 가담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뉠 수 있습니다.

1)  망보기 및 통로 차단 행위
① 쟁점 - 가담의 자발성
직접 때리지 않았어도 주동자의 범행을 도운 핵심 가담자로 분류될
위험이 큽니다.
② 방어 포인트
또래 무리의 강요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장에 서 있었던
'소극적 가담'이었음을 증명

2) 스마트폰 동영상 촬영 및 조롱
① 쟁점 - 범행 방조 및 유포 고의성
폭행 장면을 촬영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가해자를 부추긴 '방조 행위'로 평가됩니다.

② 방어 포인트
단순 호기심에 의한 촬영이었으며, 영상을 타인에게 유포하거나
단체방에 공유할 목적이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여 추가 혐의 방어

3) 단순 현장 체류 및 방관

① 쟁점 - 범죄 고의성 및 가담 의사

실무에서도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폭행 공범으로
신고당하는 중학생이 많습니다.

② 방어 포인트
폭행이 일어날 것을 전혀 모른 채 우연히 자리에 머물렀을 뿐이라는 점,
혹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폭행을 말리려 했던 정황
(CCTV, 주변 메신저 대화 등)을 제시하여 '범죄 고의성 없음'을 소명

집단폭행 가담 시 학폭위와 사법절차는 동시에 진행됩니다 

자녀가 집단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알려지면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와 사법절차가 별개로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적용되며, 사안이 위중하다고 판단되면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한 만큼 학폭위와 사법절차 모두 철저히 대응해야 합니다.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각각에 맞는 대응 전략을
우리 자녀의 상황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자녀의 가담 형태와 나이에 따라 대응 방향이 전혀 달라지는 만큼,
학폭위 진술 준비, 피해자 측과의 합의, 사법절차 대응까지
청소년 사건 경험이 있는 학폭전문변호사와 지금 바로 상황을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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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 가담 시 학폭위와 사법절차는 동시에 진행됩니다 

가담 형태와 나이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지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아래 순서대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자녀의 행동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직접 폭행 여부, 현장에 있었던 경위, 망보기·촬영 등 가담 형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가 말하기 꺼리더라도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해야
이후 대응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②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합의 의사가 있더라도 부모가 직접 피해자 측에 연락하는 행위는
2차 가해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안전히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③ 유리한 정황 증거를 즉시 확보합니다
CCTV 영상, 메신저 대화 내역 등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시간이 지나기 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위 준비들이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려면
수집한 자료를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엮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가담 형태와 나이에 따라 학폭위와 사법절차 대응 전략이
전혀 달라지는 만큼,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학교폭력·소년범죄 전문 변호사와 초기 단계부터
함께 방향을 잡아가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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