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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클럽 성추행 벌금, 최대 3천만원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성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내국인과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국내에서는 강제추행을 중대한 성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클럽처럼 다수의 사람이 밀집한 공간에서 추행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이 성립되려면 원칙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수사기관이 이 '폭행 또는 협박'을 매우 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높다는 점입니다.

실무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에 가해지는 유형력 행사라면, 그 힘의 강약과는 무관하게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사건 초기에 괜찮을 거라 넘기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는 동주가 실제 의뢰인들에게 사용하는 자가진단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그에 알맞은 대응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기에, 아래 자가진단을 적극 활용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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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클럽성추행,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클럽성추행도 추행의 범위, 행위 방식, 접근 방식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① 계획성 의도
피해자를 몰래 뒤따라가 접근한 경우

② 피해정도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추행한 경우

③ 협박ㆍ강압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공갈한 경우

④ 상습성
동일 피해자를 여러 차례, 또는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 추행한 경우

⑤ 항거불능
술에 취해 저항이 어려운 상태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⑥ 몰카 촬영 및 유포
추행 장면을 촬영하거나 유포를 협박한 경우

 형사처벌과 출입국,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이유 

외국인의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출입국 문제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절차가 끝난 이후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범심사를 받게 되며,
받은 처벌 수위에 따라 비자 연장 거부, 출국명령, 강제퇴거(추방),
입국금지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형사처벌이 끝난 뒤에 사범심사를 준비하면
대응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안이 발생한 순간부터 외국인 성사건의 특수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와 함께 준비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수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체류자격에 불이익이 없는
최선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변호사와 밀착해서 대응해야,
한국에서의 거주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클럽 성추행 현실적 대처방안

강제추행죄는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은 만큼,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 법제도나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
수사 초기에 미숙한 한국어 실력으로 불리한 진술을 해
오히려 추가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아래 사항들을 단계적으로 준비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초기 경찰 조사 대응
사건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② 객관적 증거 확보
클럽은 어둡고 혼잡해 진술만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CCTV(출입구·내부·테이블 인근)와 동행인 진술,
결제 내역을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③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의 핵심 요소입니다.
다만 합의는 2차 가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④ 사범심사 준비
형사처벌 확정 후에는 출입국·외국인청 사범심사를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이때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결어

외국인 강제추행 사건은 언어, 법체계 이해도, 체류자격이라는 변수가
동시에 작용하는 만큼, 외국인 사건의 특수성을 잘 아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초기부터 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불리한 진술로 추가 혐의를 받는 상황을 막을 수 있고,
형사처벌이 출입국 사범심사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고려해
체류자격을 지키는 방향으로 절차를 설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법무부에 정식 등록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형사사건과 출입국 사범심사관련 사안에 대해 기민하게
동시대응하고 있습니다.

10년 넘는 긴 세월간 외국인 형사 사건을 맡아 오면서 느낀 것은,
형사처벌만 마무리되었다고 안심하다가 정작 출입국 사범심사에서
체류자격을 잃는 의뢰인이 의외로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형사처벌 결과가 그대로 출입국 사범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처벌 단계부터 체류자격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외국인 클럽성추행 사건으로 형사처벌과 출입국 문제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동주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상황 판단과
대응 전략을 함께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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