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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돌 딥페이크 적발 시 ‘형사 재판’이 아닌 ‘소년부’로 가야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자녀에게 '성범죄 전과'가 남을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향후 진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방어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반 형사 재판과 달리 소년보호재판의 보호처분은 범죄경력조회에 남지 않아
자녀의 취업 등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흔히 만 19세 미만이면 당연히 소년부로 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무상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경우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형사책임 능력자'로 간주되어 일반 형사 재판으로 넘겨 질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청소년 딥페이크 사건이 증가하면서 수사기관도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인인 아이돌의 사진을 이용한 경우 피해 범위가 넓고
파장이 크다는 점에서 형사 재판으로 송치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결국 초기 수사 단계부터 형사 재판으로 번지지 않도록
법적 지식이 풍부한 변호인을 선임하여 법리적인 방어막을 구축하고,
자녀의 교정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여 소년부 송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아이의 미래를 보호하는 열쇠입니다.

[2] ‘연예인’ 딥페이크 사안이 까다로운 이유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는 피해의 파급력이 크고,
언론 보도와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기 쉬워
재판부도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해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아이돌 소속사들이 아티스트 보호 및 팬덤 여론을 고려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며 합의 없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안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판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이 사안의 중대성을 더 높게 평가하여
소년부 송치가 아닌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어린 나이'나 '팬심'만을 앞세워 대응하기보다는,
연예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실무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소년보호재판은 비공개가 원칙인 만큼, 어떤 논리가 판사를 설득했는지는
수많은 사건을 직접 수임해본 전문가만이 알 수 있습니다.
동주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정한 소년법전문변호사로서 다년간
수많은 실제 소년사건을 수임하며 실무 데이터와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아이의 상황이 소년부 송치가 가능한지,
전문 변호인이 필요한지 스스로 판단해볼 수 있는 자가진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진단해 보시고 방향을 잡아나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상황 자가진단]

[3] 아이의 아이돌 딥페이크 제작시 부모들이 놓치는 것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시키기 위해서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
아이의 말과 딥페이크 등 디지털 기록이 일치하도록 연습해야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삭제된 사진이나 공유 기록까지 복구되기에
아이의 진술과 증거가 엇갈리면 수사관은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해 반성하지 않는 아이의 모습에 형사 재판으로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외에  수사 초기부터 수사기관에게 아이의 재범 근절을 위해
가정내에서 철저히 교육시키겠다는 의지도 구체적인 교육 계획과
가정 환경을 법에 맞는 논리로 설명해야 합니다.

 부모님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이의 진실, '공감'이 해답을 찾아냅니다

아이돌 딥페이크 사건에서 가장 큰 난관은 부모님조차
자녀의 정확한 범행 이력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부모님에게조차 입을
닫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수천, 수만 건의 소년 사건을 거쳐온 동주의 힘은 여기서 발휘됩니다.
1세대 소년 사건 전문가로서 아이들과의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여
아이들의 '진짜 이야기'를 끌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자녀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수사관 앞에 서기 전, 소년 사건의 생리를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맥락을 짚어내어 소년부로 사건을
이끌어낼 안전한 로직을 완성하십시오. [1:1 전화상담 연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