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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자 의견서의 시작은 ‘전략 수립’입니다

단순 빈칸만 채우셔선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것인지, 아니면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을 법리적으로 반박할 것인지 냉정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 없이 작성된 의견서는 진술의 일관성을 해치고, 아이에게
유리할 수 있는 방어권마저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많은 부모님들께서 속상한 마음에 사실관계를 편집하거나,
반대로 잘못을 너무 자세히 피력하다 불필요한 자백으로 이어지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는 것을 종종 지켜봐 왔습니다.
'전략적 침묵'과 '진실한 반성' 사이의 선을 처음 겪어 보시는 부모님이
스스로 지키기란 사실상 어려움을 십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동주의 1:1 전화 상담을 이용해 주십시오.
사건 수임의 목적이 아닌 현재 상황에서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혹은
불필요한 진술이 무엇인지, 어떤 부분은 전략적으로 선점하고
어떤 부분은 보완해야 할지 부모님의 고민을 함께 덜어드리겠습니다.

[1:1 전화상담 바로가기]

[2]  사안 인지 경위는 객관적인 사실만을 간결히 기술합니다

부모님이 사건을 알게 된 시점과 경로를 명확히 기재하셔야합니다. 
만약 아이가 부모님께 먼저 사건을 털어놓았다면 그 시점과 배경을 기재하여,
아이가 스스로 잘못을 인지하고 부모에게 도움을 청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 항목은 감정적 서술보다는 팩트 중심의 정리가 핵심입니다.

[3] 자녀의 진술 내용은 학교에 제출한 '학생 확인서'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보호자 확인서와 아이가 학교에 먼저 제출한 '학생 확인서'가
같은 진술을 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난관은 많은 부모님이 아이가 학교에서
무엇을 적었는지 정확히 모른 채 확인서를 작성한다는 점입니다.
학폭위 위원들은 부모와 아이의 진술이 어긋날 경우 이를 '거짓 진술'로
간주하여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기억에만 의존해 작성하는
확인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서 작성 전, 적법한 절차에 맞게 아이가 최초에 기재한
확인서 내용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부모님은 확인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미처 다 담지 못한 사건의 맥락을
보충하거나 뒤늦게 확인된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특히 아이의 진술 중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단어를 정정하거나,
반성 정도를 전략적으로 부각하는 과정은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첫 단추를 꿰는 이 지점에서 전문가의 첨삭과 조력을 통해 진술의 일관성을
구축하시길 권장드립니다.

[4] 보호자 조치 항목은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감경 수단입니다

보호자 조치 항목은 학폭위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반성 정도'와 '화해 가능성'을 증명하는 칸입니다.
단순히 "집에서 훈육했다"는 주관적인 호소에 그치지 말고, 아래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담아내어 부모님의 아이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 신고학생측에 대한 구체적인 화해 노력:
  신고학생 측과 합의가 되었다면 그 사실을, 혹은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면 사과를 위해 그동안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과정과 횟수를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 아이의 언행 교정과 교화 조치: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 가정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훈육을 했는지, 또는 외부 상담이나 교육 등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실질적인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 주의할 점:
  합의가 되지 않은 이유를 신고학생 측의 탓으로 돌리는 표현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거부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의 서술은 반성 의사가
  없는 것으로 비쳐 오히려 좋지 않은 처분을 받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 확인서는 제출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 학폭보호자의견서에 작성한 단어 하나가
아이를 향한 화살이 될 수도, 아이를 지키는 방패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 제출하기 전, 마지막으로 동주의 검토를 받아보십시오. 1세대 학폭 전문 법무법인으로 부모님께서 미쳐 놓친 빈틈을 채워 아이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 드리는 든든한 지원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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