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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녀 경찰 연락 후 부모가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상대 아이나 부모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아무리 사과 목적이라도 수사기관에는 '피해자 회유'나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될수 있어
하지 않으시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준비 없이 아이를 경찰 조사에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정황이 법적으로 유리하고 불리한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아이의 사소한 한마디는 조서에 기록되는 순간 이후의 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뒤집기가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제1세대 소년법 및 학폭 전문 변호단으로
성사안을 수임하며 알게된 것은 아이의 정확한 사건 경위를
아는 것만으로도 수사 방향성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저희 동주는 실제 상담에서도 사용하는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여러분께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아이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황의 위중도를 파악하여
전문 법적 조력이 필요한지 파악가능하오니,
꼭 활용하시어 아이의 첫 진술부터의 흐름을 준비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가진단으로 아이 상황 파악하기]]

[2] 촬영대상이 미성년자인 이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는 "애들끼리 좋아서 한 성관계 중에 찍은건데 왜 범죄냐"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를 촬영한 영상이라는 사실 만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한 성착취물로 인정되어
일반 성인을 촬영한 것보다 더 높은 수위의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성립 기준 분석: '동의'가 있었더라도 처벌받는 법리적 이유

단순 동의가 있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촬영 당시 대상자의 명확한 의사를 기준으로
다음의 3가지 쟁점에서 동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 촬영 개시 시점의 동의 부재
  성관계 자체에는 합의했더라도,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휴대폰을 숨겨 촬영했다면 그 즉시 '카촬죄 기수'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촬영 행위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피해자의 명확한 동의가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 동의 후 철회된 경우
  처음엔 촬영에 응했더라도 중간에 "그만 찍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 그 이후 시점부터는 불법 촬영으로 간주됩니다.

• 실행의 착수(미수범)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카메라 앱을 켜서
  피해자의 신체 방향으로 지향했다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됩니다.
  아이들이 "찍으려다 말았다"고 주장해도 법률적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동주는 수만 건의 판례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서 판단하는 
'성적 수치심의 객관적 판단 기준을 분석하며 우리아이 사건을 준비합니다.
성관계 영상은 통상 존재자체로 수치심을 유발하는만큼 선처를 받아내기에
매우 까다롭습니다.  

촬영 각도나 전후 정황을 초 단위로 정밀 분석하여
'범죄적 의도'의 유무를 법리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법적 전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한 단계입니다.

[4] 수사기관이 인정하는 반성 및 선처 전략 세우기

"사귀던 사이였다"는 호소만으로는 무혐의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촬영 당시의 각도, 피해자의 반응, 직후의 대화 내역 등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합니다.
특히 사안이 위중하여 일반 형사재판으로 넘어갈 위기라면,
사건을 소년보호재판으로 유도하여 성범죄자 전과가 남지 않도록
막는 것이 부모님의 최종 목표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수만 건의 소년 사건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고학생과의 합의 및 양형준비 로드맵을 동시 진행합니다.

• 2차 가해 없는 전문 중재
  신고학생측은 배신감과 유포 불안감 속에 있습니다.
  부모님의 직접 연락은 협박이나 강요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동주는 '영구 삭제 폐기 확약'과 법적 보증이 담긴
  합리적 중재안으로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냅니다.
  
  

• 객관적 재범 방지 지표 설계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주관적 다짐 대신,
  전문 심리 소견서와 부모님의 밀착 보호 체계 등
  재판부가 신뢰할 수 있는 시각화된 양형 자료를 구축합니다.
  
  

• 보호처분 1,2,3호 목표 전략
  평생의 낙인이 되는 성범죄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검찰 단계부터 전담 변호사가 밀착 방어하여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시킵니다.

아무리 막막한 상황이라도 아이가 다시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동주의 대표·부대표 변호사가 직접 해결의 실마리를 찾겠습니다.
지금 바로 1:1 상담을 통해 아이의 장래를 지킬
가장 안전한 방어 시나리오를 설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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