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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에서 부모님이 가장 많이 하시는 '치명적인 실수' 4가지

학폭위에서 부모님이 가장 많이 하시는 '치명적인 실수' 4가지

작성자 법무법인동주

저널 요약

학폭위에서 흔히 하는 치명적 실수 4가지.  ①골든타임 선제 대응 ②유불리를 따진 전략적 인정 ③아이의 능동적 진술 코칭으로 해결해보세요. 1세대 학폭 전문 동주만의 노하우도 알려드립니다.

목차

본문 내용


[1] 심의 전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그냥 흘려보냅니다.

학교는 심의 전 당사자에게 권리와 일정, 의견 제출 방법을 안내하고 위원들에게도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전달합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님들이 이 의견 제출 기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고 학폭위에 들어서는 순간,
논리 없이 감정만 앞세운 호소는 위원들에게 설득력 있게 닿지 않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준비된 서면과 당일 처음 꺼낸 말은,
위원들 눈에 그 무게가 다르게 읽힙니다.
어떤 단계보다도 심의전 의견서 작성에 심혈을 기울어야하는 이유입니다.

때문에 이 단계에서 많은 부모님께서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아이가 불리한 프레임에 갇히지 않도록 사건의 인과관계를 담은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여, 위원들이 편견 없이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 서면 의견서가 결과에 미치는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한 문장도 허투루 적지 않습니다.


  • 아이와의 1:1 밀착 상담 케어 세션:
    아이의 기억 속에 숨겨진 디테일을 발굴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합니다.

  • 객관적 정황 자료의 법리적 재해석:
    카톡이나 주변 정황 등 흩어진 증거들을 모아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로 재구성합니다.

  • 유사 판례 및 심의 데이터 매칭:
    동주가 보유한 방대한 실무 데이터를 바탕으로
    위원들의 예상 질문을 예측하고 선제적 답변을 의견서에 녹여냅니다.


이처럼 동주는 다각도에서 의견서를 치밀하게 작성하여 사건 초기부터
아이를 보호하는 논리적인 방어벽을 세우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합니다.
학교의 "기다리라"는 말만 믿고 골든타임을 이미 놓치신것 같으신가요?
동주의 대표 및 부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통해 현재 아이의 상황과
전략을 점검드립니다.
[[우리 아이 상황 자가진단하기]]


[2]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무리하게 부인하는 태도

카톡이나 SNS 메신저 등 이미 객관적인 증거가 드러난 상태에서도
일관적으로 부인만 하는 태도는 위원회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
징계 수위를 높이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이미 확인된 사실조차 아니라고 부정하면, 위원들은 "지금 이 학생이
주장하는 다른 내용들도 전부 거짓이겠구나"라는 선입견을 갖게 됩니다.
이 순간 아이가 하는 모든 말은 신뢰를 잃게 되며, 결국 '반성 없는 학생'으로 분류되어 치명적인 처분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1세대 학교폭력·소년법 전문 변호사로서
명성을 유지해온 비결은, 인정할 부분과 다투어야 할 부분을 전략적으로
선별해냄에 그 차별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1:1 상담 세션을 통해 단순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이의 심리 상태를 면밀히 살핍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 속에 숨겨진 '진짜 의도'와 '발생 경위'를 법리적으로 소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심리적 배경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해야만, 위원들에게 단순한 '가해'가 아닌 '오해' 혹은
'방어'였음을 납득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동주가 오랜 세월 쌓아온 승소 판결 사례들은 아이의 주관적인 입장을
위원들이 수긍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논리로 바꾸어내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위원들의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아이가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는
선별된 증거자료를 통해 강력하게 무고함을 입증해 나가겠습니다. 


[3] 부모님이 아이를 대신해 답변해서 입니다

심의위원들은 보호자의 유창한 설명보다 학생이 직접 본인의 행위를
직시하고 말하는 진술을 가장 신뢰합니다.
아이가 어른들 앞에서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답답해 부모님이 개입하여
답변을 주도하게 되면, 위원들은 오히려 아이의 교화 가능성이나 가정 내
지도력을 의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성찰할 기회를 부모가 가로막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 위원들로 하여금 더 엄격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결국 보호자의 과도한 개입은 역설적이게도 아이의 진술 기회를 뺏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악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전문가의 진술 코칭입니다. 저희 동주에서는
아이가 학폭위 현장에서 자신의 입장을 당당하고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직접 진술 코칭을 진행합니다.


  • 예상 질문지를 통한 충분한 사전 연습:
    긴장한 아이가 반항적으로 보이거나 실수하지 않도록,
    변호사가 아이의 눈높이에서 대화하며 핵심 내용을 정리해 줍니다.

  • 부모님의 역할 가이드:
    부모님은 감정적인 호소 대신, 아이를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
    '보호자로서의 소명'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실무적인 답변 방향을 안내합니다.

  • 변호사의 조력:
    아이가 미처 설명하지 못한 법리적인 부분은 변호인이 직접 보충하여,
    진술의 무게감을 더합니다.


특히 동주는 사안의 성격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 진술의 방향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동주만의 '진술 가이드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무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강력한 가이드인 만큼
우리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진실을 전할 수 있게 만들어드립니다.


아이의 말 한마디가 결과의 80%를 결정합니다. 

경직된 분위기에서도 아이가 당당하게 자기 입장을 말할 수 있도록
동주가 동행하겠습니다. 

[전화 상담하기: 우리 아이 맞춤 조력 설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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