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1. 방법1 : 서툰 사과보다 변호인 중재를 통한 '처벌 불원' 확보

지인 관계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사건은 피해 측의 정서적 충격이 크기에,
부모가 직접 접촉할 경우 의도와 달리 이를 2차 피해로 받아들여
원만한 소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사건 초기 변호인을 통해 사죄의 뜻을 전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실무적으로 권장됩니다.
동주의 경우 피해자가 우려하는 추가 유포 가능성에 대해
기술적으로 상세히 설명하여 심리적 불안을 완화하고, 

법리적 효력이 있는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중재를 성사시켜왔습니다. 

실무에서 딥페이크 사건을 줄곧 맡아 오면서 느낀바는
결국 피해자가 가장 걱정하는 '유포 범위'에 대해 얼마나 신뢰 있는 설명을
제공하느냐가 합의의 성패를 가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객관적인 중재자가 개입하여
피해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처벌 불원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선처의 첫 단추가 되는 만큼, 현재 자녀의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지
그리고 전문가의 조력이 즉시 필요한 단계인지 법무법인 동주가
자체 개발한 5분 자가진단을 통해 객관적인 위험도를
먼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5문항 자가진단으로 아이 상황진단하기] 

2. 방법2 : 딥페이크 영상물 및 이미지 삭제와 확산의 노력

양형위원회는 감경 요소 중 하나로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파일을 지웠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가해자 측이 자발적으로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제작 및 유포된 결과물을 회수하고 폐기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이미 전파된 경우 디지털 삭제 전문 인력을 통한 흔적 추적 및 제거

• 삭제 확인서 및 관련 결제 증빙 등 객관적 자료 제출 

이러한 능동적인 조치로 단순한 반성문을 보완하여
재판부에 실질적인 피해 회복 의지를 전달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객관적인 법리적 근거로 활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3. 방법3 : 압수수색 참관을 통한 '제작 주도성'과 '유포 범위' 소명

딥페이크 영상물을 직접 제작하고 유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라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단순한 혐의 부인이 아니라, 자녀의 구체적인 '범행 주도성'과 '계획성' 여부를
기술적으로 분리하여 실질적인 양형 참작 근거를 마련해야합니다.

경찰은 포렌식을 통해 합성 프로그램 설치 기록, 생성 로그, 전송 시간대 등을
전수 조사하며 범행의 죄질을 판단합니다.
이때 변호인은 로그 분석을 통해 자녀가 직접 제작은 했으나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핵심 인물은 따로 있는지 등을 소명함으로써,
양형 기준상 가중 요소인 '범행 수법의 불량함'을 배제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술적 변론은 양형위원회가 제시하는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의미한 지표가 되며,
이는 최종 판결에서 형량 감경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법리적 근거가 됩니다.
 

디지털 증거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자녀의 범행 의도가 실제보다 과다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리한 데이터가 주도적 범행의 증거로 고착되기 전 기술적 지표를
정확히 변론해야 하므로, 경찰 출석 통보를 받은 직후라면
동주의 대표 및 부대표 변호사와 1:1 전화상담을 통해
조사 전 진술 방향과 양형 방어 수위를 미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연결하기]

4. 방법4 : 변호사와 함께 증명하는 '교정가능성’

소년보호재판은 처벌보다는 자녀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교정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 내 아이의 교정의지를 충분히 보여주어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해야 합니다. 

•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

• 심리 상담 및 전문가 소견을 통한 재범 위험성 부재 증명

• 부모의 구체적인 훈육 계획 및 보호 의지를 담은 의견서 작성 

재판부는 피의 학생의 추상적인 다짐보다 부모의 확고한
보호 의지와 구체화된 재범 방지 데이터에 따라 교정 가능성을 판단하여 

최종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수천 건의 소년 사건을 통해 독보적인 소년사건 조력법을 축적해 온
법무법인 동주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소년법 전문가들이 상주하며
의뢰학생을 도아왔습니다.
동주에서는 이러한 실무 노하우를 집약하여, 현재 자녀의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 사안인지를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첫걸음으로, 30초 자가진단을 통해
지금 상황의 긴급도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30초 자가진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