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학교폭력 부모에게 100%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학부모님들, 절대 가볍게 넘어갈 사안 아닙니다.

"그냥 친구들끼리 장난친거다.","애들끼리 서로 욕할 수도 있지 때린 것도 아니고." 법무법인에 가해 학생으로 내방한 아이들의 99%는 부모님에게 본인이 가해를 한 사실의 구체적인 진실을 말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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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혼이 날까 두려워,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등의 이유로 가볍게만 말하고 넘어갑니다. 실제로 학부모님 없이 대화해보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말을 100% 신뢰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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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온라인상에서 친구에게 욕설을 하거나, 심한 뒷담화를 하다 적발된 경우 사이버학교폭력으로 번질 수 있으며 신체적으로 폭행 등을 가하지 않았다고 하여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큰일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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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이 온라인상으로 변했을 뿐이지 피해자가 안고 갈 정신적인 고통은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버학교폭력에 대한 처벌도 가볍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단순 욕설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점점 심해져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합성하여 유포하거나, SNS에 공개적으로 비난하여 명예훼손까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학폭위가 개최될 수 있는 상황이거나 경찰서에 신고를 당한 사안이라면 사이버학교폭력이 명백하다고 보는 것이므로 즉시 청소년전담센터로 오시기 바랍니다. 사건마다 대응방향이 달라 인터넷의 도움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이의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여 조력받으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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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들이 듣는 사이버학교폭력문제와 실제 변호사가 자녀에게 직접 1:1로 듣는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더 적나라합니다. 어떤 아이가 부모님에게 내가 했던 욕설과 성적인 언행 등을 이실직고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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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말만을 믿었을 경우 실제 학폭위에 대한 준비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예컨대 아이가 친구에게 성적 욕설을 했지만 학부모님에게는 그냥 욕설을 조금 했다는 정도로 이야기했다면 그 심각성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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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끼리라도 성범죄로 혐의를 받게 되면 전과가 생길 수 있는 문제로, 아이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에라도 학폭위 및 경찰신고가 들어간 즉시 신속대응하여 초기 진술부터 조력 받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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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학교폭력에 특화된 로펌입니다. 대표 및 파트너변호사들은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고등학교 학폭위 위원으로도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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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성범죄로 연루된 사건부터 사이버학교폭력까지 다방면의 깊고 넓은 경험들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이라도 경험이 있을 정도로 매 월 청소년 사건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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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피해 학생을 떠나 저희에게는 모두 같은 청소년이라는 의뢰인이기 때문에 각자 본인이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와 드립니다. 그러니 창피해하실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중립에서 오직 의뢰인의 개인적 이득을 최대화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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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피해를 당한 학생의 경우 증거수집이 필요합니다. 주변 친구의 증언 또는 메시지 캡쳐본 등을 전부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담임선생님에게 알려 신고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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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아 경미하다면 보통 학폭위가 열리지 않고 학교 선에서 마무리 됩니다. 하지만, 피해 학생이 원한다면 학폭위 개최가 가능합니다. 보통은 법무법인 도움 없이 학폭위로만 신고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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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학교폭력은 명예훼손, 모욕, 허위사실유포 등 여러 형사범죄가 얽혀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학교 선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따로 경찰서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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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의 학부모님이 기억하실 것은 경찰서와 학폭위는 전혀 상관 없는 별개의 조치라는 것입니다. 학폭위가 개최되었다고 경찰의 절차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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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는 학폭위대로, 경찰서에 신고는 형사범죄로 전혀 상관 없는 별개의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가해 학생은 학폭위 대응 뿐 아니라 형사처벌에 대한 대응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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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모든 상황이 종료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내 아이가 피해를 입었으면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겠죠. 형사범죄로 인한 처벌을 받고, 학폭위를 통해 행정처분까지 받았다면 마지막으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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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는 가해 학생은 3가지의 소송을 모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정말 큽니다. 성인도 견디기 어려운 재판에 대한 스트레스를 청소년이 버텨야 하는 것이죠.

이번엔 가해 학생의 입장입니다. 학교나 경찰서 둘 중에 하나라도 신고를 당한 상태라면 조사가 이뤄지기 전에 바로 대응해야 합니다. 사안이 가볍고 학폭위까지는 아니라고 한다면 교내봉사정도로 마무리될 수 있겠으나, 경찰서에 신고되었거나 사안이 중하다면 심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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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학교폭력으로 4호 이상 처분을 받게 되면 생기부에도 기재됩니다. 2년동안 기록에 남게 되는데 그 시기에 고등학교 입학 또는 대학교 입학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매우 큰 불이익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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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보통 4호까지 받지 않도록 법무법인이 대응합니다. 동주는 1,2,3호 처분 이하로 종결한 사건이 정말 많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성공사례를 살펴보시면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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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라면 최대한 개최 전에 가해 학생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방어할 수 있도록 학폭전문변호사가 도와 드립니다. 형사사건이라면 재판에 가지 않고 종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력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 직후 출석 전 내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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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오직 의뢰인의 자녀를 위해서만 일합니다. 그러니 마음 편히 가지시고 유선으로 안내 받으셔서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