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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보이스피싱 수거책 1번이라도 가담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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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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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일인데도 아르바이트 비용을 높게 받고 있다면 한번쯤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설마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라는 범죄조직의 중요한 일을 대신 해주고 있다는 생각까지는 미처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의 떳떳함을 주장하더라도 가담 사실은 변함이 없어 경찰은 믿지 않습니다. 수거할 당시의 CCTV 자료를 이미 경찰에서는 확보했을 것이고, 고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의심의 여지는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기 때문에 영락없이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억울한 상황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직책의 일을 했기 때문에 1번의 가담으로도 사기의 공범으로 몰리고 전문가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방어하기 힘들 것입니다.

일반인의 경우 충분히 의심을 해볼만한 상황이고, 본인이 부주의하여 알 수 있었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은 현장에서 현금을 수령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명백하게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 밝혀진 것이라 무혐의 내지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달라 무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안마다 진술이 달라지고 주장해야 할 것도 달라진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사기관에게 전화를 받으셨다면 지금 글을 읽고 있기에는 시간낭비입니다. 1분 1초라도 빨리 신속히 문제해결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을 통해 어떻게 가담하게 되었는지, 실제 범죄단체조직이라는 의심이 들지는 않았는지 그럴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았는지 등 전체적으로 사실관계를 검토받으셔야 합니다.

저희는 매 월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나 인출책 등 다양한 혐의를 받으셨던 억울한 분들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연루되었을 때 그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떠나 열심히 살아보려고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그랬다는 점은 변함이 없지요.

저희는 이미 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성공사례와 그 경험은 어느 곳도 비교하지 못할 만큼 많다고 자부합니다. 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즉시 조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연루되는 알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은 구인구직 사이트에 본인의 휴대폰번호 및 이력을 올려둔 경우 보이스피싱조직에서 연락을 하고, 대출금을 수거하여 전달해주는 업무, 채권추심을 대신해주어 돈을 전달해주면 끝나는 업무, 부동산 관련 보조 아르바이트 등 다양하고 많습니다.

사실, 사회초년생의 경우 의심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업무에 비해 과다하게 많은 비용을 일당으로 주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의심이 되더라도 별 생각 없이 가담하게 됩니다.

업무는 보통 어딘가에 외근을 가서 서류봉투를 가져온다거나, 돈이 들어 있는 봉투를 회수하도록 하며 보통 회사에 방문하여 면접을 보고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담당자랑 실제로 만나보지도 못하고 당일에 즉시 일을 시작합니다. 일당이 높아 이런 의심조차도 거두게 되고 시키는 일을 하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일을 시작하셨다면, 여러분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나 전달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만 그 피해자만 몇명이 될 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의 피해액 또한 기본 몇천만 원에서 억단위까지 다양하지요.

더 나아가 ATM을 통해 무통장 송금을 했다거나 수거한 돈을 보이스피싱조직의 담당자에게 전달까지 하였다면 돈세탁에까지 연루된 것입니다. 은닉행위에 기여한 것이죠.

이 정도되면 몰랐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충분히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이기에 경찰에서 쉽게 수긍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가담자로 재판에 갑니다.



이 사안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발생이 가능한 사안이므로 구속수사의 가능성도 높습니다. 구속은 정말 불리한 상황입니다. 왜 구속이 되는지를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보통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중대범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 자체만으로도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법무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구속되어 의사소통도 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정말 제한적이겠죠. 남들보다 더욱 불리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도움을 받아서 구속을 면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구속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재판에서 실형 가능성은 타 형사범죄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이미 수사기관의 출석 통보를 받으셔서 조사받으신 분들은 수사 과정 자체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라고 판단하여 조사가 진행되는 것을 느낄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미 증거만 해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었을 것이기에 되도록 조사 후에 오시는 것보다는 전에 오시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안했다는 이유로 안심하고 계실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님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최대한 준비하지 못하면 징역 5년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 사기방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현금을 수거했던 금액이 아닌 조직의 전체 수익 즉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이 5억 이상이 된다면, 특가법이 적용되어 정말 힘들어집니다.

본 범죄는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충분히 특가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 배상까지 해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법무법인 동주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과 전달책에 해당되신다면 대응 시간의 중요함을 잊지 마시고 즉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미 경험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경제금융범죄 중 가장 자신있는 분야가 보이스피싱으로 연루된 사건입니다. 그러니 주저 마시고 함께 이겨내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