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칼럼

보이스피싱 인출책 기본이 구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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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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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연루된 피의자분들의 사건을 다수 해결한 형사전문변호인단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정말 팩트만 가지고 조직구조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이 완벽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피의자로 연루된 분들은 양도인 또는 인출책 이 2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범죄조직에서 가장 말단에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에 잡히는 사람 또한 이 3가지 중에 한가지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실제 조직의 윗선들은 전부 해외에 있거나,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상태이고 고액의 아르바이트비용을 주고 사회초년생들을 영입하여 이 범죄에 가담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본인도 모르게 범죄를 하게 만드는 것이죠.

실제로 기망 또는 전달책은 거의 안잡힙니다. 실제 모든 돈을 가지게 되는 것은 기망책과 전달책인데, 억울하지만 잡히는 것은 단지 인출만 한 보이스피싱 인출책입니다. 그냥 이용당한 것입니다.


저희는 이미 본 사안에 관련된 모든 혐의를 받으신 분들을 대리하여 성공적 결과로 증명했습니다. 자세히 꿰뚫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전부 알고 있습니다.

몰랐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범죄에 가담한 것이 됩니다. 몰랐다고 하려면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방식 자체가 누구나 의심해볼 수 있는 수법이기 때문이죠.

사회초년생이라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가담하면 징역 1년~2년 정도를 예상합니다. 범죄단체조직과 관련된 범죄는 피해자가 정말 많고, 한사람 한사람 인생을 파괴합니다.

그렇기에 국가에서도 범죄 가담자에 대한 감형도 해주지 않을 뿐더러 그 범위 자체도 엄중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인출책은 범죄단체조직에서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그냥 단순한 가담자가 절대 아닙니다. 공범입니다. 그래서 그 처벌 수위 자체가 매우 높습니다. 초년생 여러분들은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나는 몰랐다라는 주장은 먹히지 않습니다. 본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제 활동을 보면 의심스러운 순간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심스러운 사실을 경찰조사에서 이야기한다면 의심은 있었지만 그래도 범죄를 저지른 것이 됩니다.

물론, 사실 그대로 이야기해야 하지만 위와 같은 진술도 조력을 받아야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유리한지 알 수 있습니다. 무조건 부인해서도 안되고, 거짓말해서도 안됩니다.



여러분이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조사를 받는다면 분명 그 아르바이트가 합당한 비용인지에 대해 추궁합니다. 단순히 인출만 해주는데도 그렇게 큰 돈을 받는다는데 의심하지 않았냐라는 취지로 물어볼 것입니다. 또한, 이미 인터넷에 수법들이 공공연히 퍼져 있는데도 몰랐냐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피의자신문에서 뭔가 안좋은 일과 연관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나, 의심이 있었지만 돈을 많이줘서 했다는 식으로 대답한다면 '고의'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형사범죄에서 고의가 있으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을만큼 중요합니다.

이런 진술에서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위와 같은 여러 경우의 수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고 결국 처벌로 이어질 것입니다.

보통 채권추심업체를 빙자하여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고, 채권을 받는 것이라고 속이는 것이 이들의 수법입니다. 돈을 수거하고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것이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임무일 것입니다.

이미 몇년 전부터 이런 수법들은 일반인들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이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기방조혐의를 받았다면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다는 것을 증거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증거 없이 "저는 정말 몰랐어요."는 감형을 받는 것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몰랐다는 사실이 재판부를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 혼자 못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조직에 속아 현금 전달책 이나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사기방조혐의를 받고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초년생의 입장에서는 잘 몰랐는데 갑자기 전과가 생겨버리는 것이니 정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형이 감경될 수는 있으나, 제대로 대응한다면 무죄까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피해자에게 배상까지 해주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집안에 보탬이 되어야 하는 어려운 환경에서 고액의 알바비를 준다는 말을 믿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알고 보니 인출책으로 연루된 것이었습니다.

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현장체포 된 후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가담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도 무죄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재판 중 선임되어 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주장들을 하였습니다. 재판 중 미수로 실형을 구형받았지만 다행히 징역이 아닌 집행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시도해보아야 합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징역으로 인생이 망가져버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위 범죄의 법리를 꿰뚫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저말고 도움 받으시고 최선의 결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