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연예인 딥페이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를 만큼, 불법으로 합성한 음란물 관련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건에 미성년자가 연루되는 경우가 늘고 있어, 더욱 위험한 상황입니다.

아이들은 “호기심에 만들어봤을 뿐이다”, “친구가 해서 따라해봤다” 라고 주장하지만, 동기와 상관 없이 피해 대상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를 불법적으로 합성했다면 이들 모두 가해자가 됩니다.

실제로 딥페이크제작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제작 횟수와 관계 없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제작 횟수나 유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형사기소가 아닌 소년부송치를 통해 소년보호처분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 소년보호처분 역시 1~9호 처분 중 6호 처분(국가지정시설 입소) 이상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 절대 안심해선 안됩니다.

청소년딥페이크처벌 관련하여 더 주목하셔야 할 점은 바로 지금 말씀드릴 내용에 있습니다.

바로 직접 제작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누군가 건넨 사진을 소지하고 있거나,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한 경우입니다.

이전에는 딥페이크와 관련하여 이를 직접 제작한 뒤 유포한 사람에 처벌을 가하는 것으로 집중하였다면, 최근에는 직접 제작에 가담한 정황이 전혀 없었더라도 타인에게 유포하였거나 소지한 사실만으로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가령 딥페이크를 소지, 시청한 자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3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여기에 이를 다른 친구들에게 유포하였다면, 제작죄와 같은 양형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기조는 소년보호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단순 음란물일줄 알았던 사진 한 장으로 인해 소년원에 송치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혹 단순 딥페이크물인줄 알았지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이는 허위영상물의 대상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희화하는 듯한 요소가 반영되어 성착취물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착취물로 인정되면, 이는 아동 및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하여 소지만 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착취물 관련 혐의는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2차 가해 등이 우려되고,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제작, 소지, 유포한 합성사진의 유형이 어떤 것인지 사전에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딥페이크 관련 혐의는 제작했는지, 소지·시청만 했는지, 대상이 미성년자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형량이 전혀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같은 합성사진 한 장이라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적용되느냐,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가 적용되느냐에 따라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이 벌금형 없는 징역형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사건이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가장 먼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모든 대응 전략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형사기소로 이어질지, 소년부송치를 거쳐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지도 제작 여부, 유포 여부, 가담 정도에 따라 크게 갈리기 때문에, 섣불리 “그냥 넘어가겠지”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딥페이크 관련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어떤 조항이 적용될 사안인지부터 정확히 진단받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