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사기 피해자라면 대처법은

대여금 사기 피해자라면 대처법은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이니까 믿고 빌려줬어요.”

“아예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법무법인 동주 경제전담센터에서는 매일 접하는 의뢰인 분들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정말 많은 분들께서 대여금 사기의 피해자가 되시어 저희를 찾아 주십니다.

대여금 사기의 피해자가 되셨다면 어떻게 대처하셔야 하는지 오늘 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여금 사기 피해자라면 주의해야 할 것은>

사실 대여금을 대신 받아준다는 곳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대여금 사기 사건을 바람직하지 못한 곳에 잘못 맡기게 될 경우, 오히려 이후에 여러분께서 불법 채권추심으로 고소를 당하실 우려가 있기에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대여금 사기의 피해자로 고소를 진행하셔야 하는 상황이신데 도리어 불법 채권추심으로 고소를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제대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사건에 대해서 대응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불법 채권추심이란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채권추심이란>

불법 채권추심이란 채권자가 채무상환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통 입출금 내역이나 통화 녹취본 등을 이용해서 협박하는 행위가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합니다.

채권추심자가 가족이나 직장동료, 그리고 제3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알리거나 야간에 문자나 전화를 하는 것 등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리 알고 계시어 불법 채권추심에 연루되시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여금 사기 피해자라면 고려해야 할 2가지>

대여금 사기의 피해자가 되셨다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여금 사기의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 두 번째는 민사적 절차를 통해서 대여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이 때 둘 중 한가지 절차만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형사고소를 통해서 피해 사실에 대해 법원의 판단결과를 받아본 이후,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그 방법에 대해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형사고소 진행

형법상 사기죄에 대하여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기죄 성립여부에 대해 먼저 살펴 보셔야 합니다. 가장 중점적으로 보아야 하는 부분이 바로 상대방의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에 관한 부분입니다.

금전을 대여하면서도 변제능력이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속인 경우, 변제의사가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속인 경우, 금전 대여 당시의 용도와 실제 사용한 용도가 다른 경우, 대여금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절차 진행

많은 분들께서 소송에 대해서 큰 부담감을 느끼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송 이전에 합법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

이는 대부분 발신인 측에서 우편물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 후에 소송의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활용하시는 절차 중 하나입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실 때에는 변호사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것이 효과 면에서 확실합니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는 측면에 있어서 개인의 성함으로 보내시는 것 보다 변호사의 이름으로 보내는 것이 보다 명확한 전달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내용증명이 소송의 전단계라는 것을 알기에 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급명령

지급명령을 진행하여 그 효력을 확실하게 발휘할 수 있는 경우는 한정적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소송 전에 진행해 보실 수 있는 절차이기에 짚어보겠습니다.

지급명령 진행을 고려하신다면 사전에 사안에 대해서 완벽히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본안소송으로 사안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없을 때에 진행하시거나, 이후 소송에 대해 염두하신 상황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송

소송의 절차는 가장 확실하게 여러분의 대여금 사기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에 비해서 소요되는 시간이 길 수밖에 없다는 점을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분쟁이 계속되는 경우 몇 년까지도 소요됩니다.

여러분의 피해 당한 금전을 되찾기까지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대여금 사기 피해를 당하신 상황이시라면 적법하면서도 확실하게 피해보신 금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으셔야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경제전담센터는 철저하게 조력하여,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피해회복을 하실 수 있도록 사건이 해결의 전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