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도 맞았는데, 왜 우리 아이만 가해자로 신고가 들어왔죠?” 이런 통지를 받으면 부모님도 아이도 가장 먼저 억울한 마음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서로 주먹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쌍방이니 둘 다 똑같다’고 정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누가 더 심하게 했는지, 사건 이후에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하나하나 따져봅니다.

이때 증거 없이 “쟤도 때렸는데요”, “걔가 먼저 그랬어요”라고만 말하면 책임을 피하려는 것처럼 보여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학폭위는 '누가 맞았냐' 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이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기 때문입니다.

쌍방 사건에서 학교가 살펴보는 것

결과에 따라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아 진학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자칫 잘못 접근하여 학폭위에 옳지 못한 방향으로 대응할 경우, 아래와 같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의 결과,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주장하기 전에, 우리 아이가 가해자로 보일 만한 요소는 없는지 먼저 냉정하게 살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먼저 아이에게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상황부터 점검해보겠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불편한 내용일 수 있지만, 미리 알고 있어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가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

특히 세 번째처럼 ‘막으려고 한 행동’과 ‘화가 나서 되갚은 행동’은 학교에서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이 차이를 보여줄 자료가 없으면 후자로 보일 위험이 있으니 아래 표로 한번 구분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막으려는 행동 vs 되갚는 행동

만약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억울함을 앞세우기보다, 그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반대로 상대가 먼저 시작했거나 아이도 분명한 피해를 입었다면,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알리셔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이는 피해가 없었다’는 쪽으로 정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도 피해자라고 주장할 수 있는 상황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피해를 주장하는 것’과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피해를 입은 부분은 알리되, 아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인정하는 편이 오히려 신뢰를 줍니다. 

말투 하나로도 인상이 크게 달라지니 아래 예시를 참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오해받아요 vs 이렇게 말해보세요

또 하나, 아이도 피해를 입었다면 학교에 그 사실을 따로 알려서 함께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상대 쪽 사건만 진행되면 아이의 피해는 제대로 다뤄지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이 상황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뉠 수 있는 것이 학폭쌍방 사건인 만큼, 아이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학폭위 심의 과정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학폭위 심의 전 대비해야 할 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폭위 심의 전 필수 자료 체크리스트

이 중 부모님이 직접 작성하시는 ‘보호자 확인서’는 특히 중요합니다. 

심의위원들이 사건 내용뿐 아니라 보호자가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아이를 어떻게 지도하려는지도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해당 서류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한데, 꼭 담아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호자 확인서 작성 가이드

보호자확인서 작성과는 별도로, 학폭 사건 발생 시 부모님께서 꼭 해주셔야 하는 조치 역시 함께 담아두었습니다.

시기별 해야 할 일

이처럼 단순한 다툼이라도 학폭사건으로 번질 경우, 대비해야 할 사항들이 많은 것이 현실적입니다.

하지만 막상 혼자 준비하다 보면, '왜 우리 아이가 학폭 가해자일까?' 하는 생각에 억울한 감정이 앞서 불리한 표현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부모님의 그러한 마음을 잘 알기에,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학교폭력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경위 정리, 보호자 확인서 검토, 소명 자료 준비, 의견진술 준비, 심의 이후 대응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심의가 다가오고 있다면 늦기 전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