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아이들, 학교 안에서 보내는 시간만큼이나 학교를 벗어나 학원 등의 공간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곤 합니다.

다만, 학교 밖을 벗어나면 선생님의 관찰을 받지 않기에 ‘이정도 장난은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친구들과 여러 장난을 서슴없이 치곤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중고등학생은 성적 호기심이 많아 이성친구의 몸을 만지거나 뒤에서 엉덩이 등을 몰래 찍는 장난을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런 일이 발생하면, 피해학생 부모님께서는 곧장 경찰에 이 사실을 알리게 되는데, 경찰조사에서 잘못했다며 사죄하면 ‘아직 어리니까’ 조용히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역시 엄연한 학폭사건인데다가, 학폭 유형 중에서도 가장 무겁게 보는 성과 관련된 사안으로서 실제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더라도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사실만으로 학폭위가 열리곤 합니다.

특히 성과 관련된 사안은 아무리 피해학생에게 사과하고 두 학생이 화해한다고 하더라도 학폭위 심의를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학폭위에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더라도 아이에게 학폭 징계가 불가피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공부만 잘하면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요즘에는 생기부 관리도 해야만 좋은 대학 진학이 가능하기에 생기부에 대해 학부모님들께서 상당히 신경을 쓰십니다. 

그만큼 중요한 생기부에 학폭 가해자라는 빨간 줄이 그어지게 된다면, 사실상 아이에게는 대학 입학 불가 판정이 내려지는 것과 같습니다.

가해학생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이 친구들과 장난친 것 뿐인데 이걸 기록까지 남길 일이냐’ 고 답답함을 느끼시지만, 성과 관련된 사안은 단순 장난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학폭위 심의위원들은 학폭 유형을 [심각성, 지속성, 의도, 피해학생과의 화해여부,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이 5가지 요소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심각한 사안일수록 높은 학폭 징계를 내립니다.

그런데, 성범죄 사안은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대부분의 요소에서 높은 배점을 받는 경우가 많아 학폭 징계 중에서도 가장 높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폭 유형별로 어떤 점이 주로 평가되는지 표로 살펴보겠습니다.

학폭 유형별 심의 평가 경향

※ 일반적인 경향을 정리한 참고용 표이며, 실제 결과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소 4호 처분만 받아도 졸업 이후 2년 동안 아이의 생활기록부에 징계기록이 그대로 보존되는데, 해당 기록은 불복절차나 졸업 직전 삭제 심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삭제도 불가능합니다.

특히 퇴학 처분을 받을 경우, 영구히 그 기록이 보존되는 만큼 절대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되는 것입니다.

학폭 기록이 생기부에 한 번 남으면 쉽게 지울 수 없다는 점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번에 해결되는 방법은 없고, ‘심의 전 → 조치 결정 후 → 졸업 직전’까지 단계마다 방어선을 만들어두셔야 합니다. 먼저 조치 번호에 따라 기록이 얼마나 남는지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조치별 생기부 보존 기간과 삭제 가능 여부

※ 보존 기간과 삭제 기준은 개정이 잦으므로, 사안이 접수된 시점에 적용되는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표에서 보시듯 1~3호는 졸업과 함께 삭제되지만 4호부터는 졸업 후에도 기록이 남고, 8호(전학)와 9호(퇴학)는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 심의 단계에서 조치 수위를 낮추는 것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치밀하게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기부 기록을 막기 위한 3단계 대응

이 중 첫 번째 방어선인 심의 전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심의위원들은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조치를 정하는데, 이 중 ‘화해’와 ‘반성’은 아이와 부모님의 노력으로 직접 바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요소별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심의 5가지 평가 요소별 준비 포인트

특히 성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장난이었다’는 설명만으로는 설득이 어렵고, 피해학생 측에 직접 연락해 화해를 재촉하면 오히려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와 화해는 반드시 조심스러운 방식으로, 학교나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설령 이미 조치가 결정되었더라도 끝은 아닙니다. 

결정된 조치가 사실관계나 수위 면에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불복 절차를 검토해보셔야 하는데, 기간이 정해져 있어 시기를 놓치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조치가 바뀌면 생기부 기록도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4~7호 조치를 받았다면 졸업 직전 삭제 심의가 마지막 기회가 됩니다. 

이때는 졸업 전까지 얼마나 반성하고 조치를 성실히 이행했는지가 모두 평가 대상이 되므로, 심의가 끝난 뒤에도 노력한 기록을 꾸준히 쌓아두셔야 합니다.

학폭 사건은 처음 단계에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진학과 앞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조사와 학폭위 심의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도 많고, 단계마다 준비할 자료도 달라 부모님 혼자 챙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한 번 남은 기록은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혼자 어려움 겪으시기 보다는 꼭 전문가와 사전에 이야기 나눠보시고 아이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