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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외도증거수집 방법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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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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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남편외도증거수집 방법 알려드립니다


[칼럼] 남편외도증거수집 방법 알려드립니다


-목차-

1. 외도 증거 수집이 중요한 이유

2. 증거수집은 합법적이어야

3. 이혼, 위자료청구 모두 성공한 관련 사례 설명

4. 맺는말



그와 함께 행복했던 시간의 가장자리가 시들어가는 느낌,

한때 품었던 행복의 자리마다 절망이 들어찼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다시-일상 이혼전담센터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는 배우자 외의 다른 이성에 눈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상대방의 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고 살 수 있지만 배우자의 외도만큼 상대방을 비참하게 만들고 무너트릴 수 있는 것은 없죠. 


​사실상 결혼의 속뜻은 평생 배우자만을 바라보기로 하는 약속이니까요.


​사실 외도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외도를 예상하는 상황 자체만으로도 상상하지 못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남편의 외도로 절망과 상실감을 빠지셨다 현실적인 대책을 찾기 위해 어렵게 힘을 내신 분이거나, 남편의 수상한 정황이 계속되어 바람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이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남편외도증거수집을 하는 방법과 당소의 증거수집 방법을 통해서 이혼과 상간녀소송, 위자료 청구를 성공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외도 증거 수집이 중요한 이유


우리나라는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유책주의란 이혼사유에 해당되는 책임 있는 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이와 반대되는 것이 파탄주의입니다.


​책임과 관계없이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혼의 책임사유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욱이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를 최대한으로 받기 위해서는 외도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로인한 이혼 청구인의 피해가 입증되기 때문이죠. 


​외도 이혼의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한 청구와 함께 상간녀에 대한 소송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외도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특히 상간녀 소송을 위해서는 상간녀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도 함께 입증하셔야 합니다. 



2. 증거수집은 합법적이어야 


사실 업체나 흥신소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개인 정보를 알아내거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오히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 현장을 적발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방법이므로, 카톡, 문자 등의 메시지에 성관계에 대해 유추할 수 있는 대화내역을 수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숙박업소에서 결제한 카드 내용, 블랙박스 영상을 수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간자 소송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기혼임을 알고도 관계를 가졌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유뷰남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녹취나 메시지 증거를 남기셔야 합니다. 


​따라서 외도 증거는 혼자 수집하시기에는 위험성이 크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이혼, 위자료청구 모두 성공한 관련 사례 설명


남편의 외도로 인해 동주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남편이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한 후 계속하여 퇴근이 늦고 주말 출장을 가는 일이 찾아졌습니다. 


​그래서 야근을 한다는 남편의 말에 야식을 챙겨 남편의 회사로 갔고, 거기서 여직원과 다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수상함을 느껴 남편의 외도를 예상하고 대처방법을 찾다 동주에 도움을 구하셨습니다. 


-동주의 조력


법무법인 동주의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현상태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정확히​ 하였습니다.


​이혼을 원하는지 상간녀 소송만을 원하는 지 등에 따라 취해야 할 전략이 다르고 증거를 수집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죠.


​의뢰인은 이혼과 남편에 대한 위자료청구, 그리고 재산분할과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까지 원한다는 뜻을 밝혀주셨습니다..


​이에 동주는 상간녀와 남편의 카톡 내역, 자동차 블랙박스, 모텔 카드 내역을 수집하고, 상간녀가 남편의 기혼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사무실에서 의뢰인과 상간녀, 남편이 함께 있는 장면이 찍혀있는 사무실 CCTV를 확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간녀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 청구에 성공하였고, 남편과는 협의 의혼하는 조건으로 유리하게 재산분할을 받아냈습니다. 




4. 맺는말


오늘 글을 통해 남편외도증거수집 방법 및 어떤 증거자료가 소송에서 이용 될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알려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원하신다면,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