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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민사소송하는법 첫 단추부터 제대로 채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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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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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은 여러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사실 자신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빠르게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대화로 해결되거나 해결점을 찾아 원만한 해결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법대로 해보자” 라며 재판을 통한 결과를 원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하지만 막상 민사소송을 진행해보자니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부터가 막막하실 텐데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민사소송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전자화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누구나, 집에서, 소장을 제출하여 소송을 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원고와 피고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청구취지와 원인을 밝히고, 최종적으로 어떠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원하는지 작성하면 됩니다.

또한 해당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을 서증으로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소송에서 증거는 핵심입니다. 나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증거를 통해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위조된 증거나 과장된 증거는 절대로 포함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전자소송을 통해 소장을 제출하거나 혹은 관할법원을 방문하여 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법원이 이를 심사하고 상대방(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합니다.

피고는 송달 받은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고, 이후 변론준비기일, 변론기일이 순차적으로 지정됩니다. 본격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 다투게 되는 것인데요. 변론종결 이후 판결이 나오게 되면 해당 소송은 마무리됩니다.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절차보다도 중요한 것이 소장의 작성일 텐데요.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 모든 상황에 시작은 매우 중요합니다. 민사소송하는법에 있어서도 첫 단추, 첫 걸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장하는 내용이 확실하지 않거나, 주장과 그 증거의 연관성이 없거나 여러가지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어떤 것이 불법행위인지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는 이를 밝히는 것 역시 쉽지 않겠습니다. 때문에 만약 민사소송을 고려 중이시라면, 한차례 이상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 보시거나 혹은 조력을 통해 확실하게 소장작성부터 시작해 보시기를 말씀드립니다.


Q: 민사소송 대략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어떠한 소송인지에 따라 민사소송 기간은 천차만별입니다.

평균적으로 6개월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같은 이름의 소송이라고 해도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기간은 얼마든지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권리관계나 이해관계가 복잡할수록, 더 많은 시간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겠습니다.

Q: 민사소송비용이 궁금합니다

비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한 사건 혹은 확실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평균적으로 330만원 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비용은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하는법,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민사소송은 재판자체도 중요하지만, 변론을 준비하는 그 과정과 변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기일 전 미리 제출된 자료를 통해 이미 사건을 어느정도 판단하고 있는 법원을 상대로 주장을 이어가고 어필해야하는 것이지요. 어떠한 주장을 하고, 어떠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였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