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1| 
학폭 징계,
이행을 다 마쳐도
불이익은 지속됩니다

최근 들어 교내에서 워낙 학교폭력이 급증하면서, 학교폭력 심의를 받는 학생들도 자연스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학교폭력 징계는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과 같은 법적 처벌의 영역이 아닌 단순 행정처분에 해당하다보니, 처분만 잘 이행하면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녀분께서 어떤 학폭 조치를 받았는지에 따라 그 기록이 생활기록부에 고스란히 기재되어 졸업 이후 일정 기간동안 보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대입 전형에서 치명적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사전에 기록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4호 조치 이상,
최소 2년간 기록이 보존됩니다

학교폭력 징계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9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내려집니다.

실제 학교폭력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강도 높게 행해졌는지, 피해학생과 원만하게 관계회복을 하였는지 등을 판단하여 내리게 되는 징계는, 어떤 조치를 받았냐에 따라 그 불이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3호 조치의 경우, 내려진 학폭 처분만 잘 이행한다면 1회에 한하여 학폭 징계 기록 자체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기재유보’ 조치가 시행됩니다.

즉, 어떠한 기록도 남지 않는 만큼 이에 따른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4호 조치 이상이 내려질 경우, 자녀가 졸업한 이후에도 최소 2년간 그 기록이 보존되고, 이는 피해 학생과 관계 회복을 하는 등 개선 의지를 보였다 하더라도 정해진 절차 이외에는 기록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기록이 보존되지 않는 1~3호 조치에 대해서도 학폭 가해자로 인식하고 불이익을 주는 대학 입시 추세 상, 기록이 보존될 경우 최상위 성적을 유지하고 있더라도 불합격 통보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 각 학폭 조치별 실제 보존기간 안내 ]]

3| 
이미 보존된 기록,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은?

학폭 기록은 분명 한번 남게 되면 졸업 이후 최소 2년간 그 기록이 보존되며, 그 기록을 임의로 삭제할 수 없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를 삭제할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습니다.

① 첫째, 자녀가 졸업 전에 학폭 기록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전담기구에 재심의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학폭 조치 자체는 유효하나, 가해학생이 충분한 반성에 이른 점, 피해학생이 더이상의 불이익을 가하는 것을 원치 않는 점 등을 피력하여 보존된 징계 기록을 삭제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피해학생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자녀가 징계 이후 개선된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야만 가능합니다.

② 둘째, 학교폭력 징계 자체의 부당함을 주장하여 그 효력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학폭위 심의 당시 절차가 부당했다거나, 사실관계의 변경 등으로 인해 학교폭력 징계 자체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에, 관할 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교육청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학폭 징계의 효력 자체를 소멸시키기 위한 절차인 만큼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충분하고, 그만큼 소모되는 시간도 훨씬 길어집니다.

그래서 학폭 징계 기록을 졸업 이전에 소멸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와 함께 논의하며 현재 자녀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그래서, 학폭 징계는
받은 이후에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대부분 학교폭력 징계라고 하면 전과기록도 남지 않고, 처벌도 봉사활동 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위험성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위험성을 간과했다가는 자칫 징계의 흔적이 그대로 생활기록부에 보존되어 대학 입시 결과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때문에 학폭 징계는 받기 전 심의 과정도 중요하지만, 징계를 받고 이행한 이후에 그 기록을 관리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관련 분야에 특화된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학폭전담기구 재심의나 불복절차 진행 등 각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록 한 줄이 자녀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링크클릭] 전화상담 연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