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체류 목적, 기간에 따라 여러 유형의 비자를 구분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F4비자는 외국 국적의 동포가 국내에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경제활동 및 기타 사회활동이 가능토록 지원하는 체류자격입니다.

다만, 해당 비자는 모두에게 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가 특수한 이유로 타국의 영주권 혹은 시민권 등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부모 혹은 조부모가 과거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바 있는 외국인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F4비자는 최초 신청 시에 사증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외국 국적 취득 증명 서류, 기본증명서(국적상실 및 이탈 이력 기재 필수) 등을 구비하여 재외공관이나 국내 출입국관리청 등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F4비자가 취득되었다고 해도 국내 거소신고를 마치지 않을 경우 해당 비자가 상실될 수 있기에, 입국 후 90일 이내에 반드시 거소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만약 최초 발급 이후 그 기간이 만료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만료일 도래 이전에 법무부에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권 및 국내거소신분증의 원본을 필수로 지참하고, 체류기간 연장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청에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최초 신청 시에는 관할 청에 직접 내방하여 제출했다면, 연장 신청 시에는 내방하지 않고 관련 홈페이지(HiKorea)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하는 점은, 연장 신청 시에는 반드시 그 목적이 확인되어야 하기에 국내에 거주중이거나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거주중인 곳의 임대차계약서 등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거나, 근로계약서 혹은 연간소득금액 신고서 등을 제출해 현재 국내기업에서 근로하고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이토록 연장신청은 초기 신청 때보다 훨씬 구비할 서류가 많고 심사 역시 까다로운 만큼, 직접 신청하는 것도 좋지만 되도록이면 행정사나 전문 변호사를 통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구비서류를 다 지참하였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F4비자연장 신청을 했음에도 연장 불허 결정이 내려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특정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법무부 출입국청에서 비자 연장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F4비자연장이 거부되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일부 누락한 경우
2. 체류지 변경 신고 기한을 위반하는 등 기타 행정 절차를 일부 누락한 경우
3. 국내에서 형사사건으로 인해 기소를 당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이미 받은 경우

특히 사유가 3번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단순 결격 사유가 아닌 국내 체류 자격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비자 연장이 거부되었다고 해서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왜 비자 연장이 거부된 것인지 원인을 사전에 파악해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그 원인이 구비 서류 미비에 있다면 현재 신청자의 상황에 맞는 구비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는지 확인해보시고, 미비된 서류를 모두 갖췄다면 관할 출입국청에 재신청을 하시거나, 연장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결격 사유가 서류 미비 혹은 행정절차 상의 하자가 있던 것이 아닌 형사사건에 소추되었기 때문이라면 이의신청이나 재신청 만으로는 비자 연장이 허가될 수 없습니다.

이때에는 자칫하면 강제퇴거나 출국명령 등의 처분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는 만큼, 형사사건 소추 사실에 대한 탄원서, 준법 서약서를 제출하고, 국내에 체류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전담 로이어팀을 구성하여 비자연장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 등을 사전에 점검하며 향후 이의신청이나 재신청 등 불복절차에도 필요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비자 연장은 최초 신청보다도 소명 절차가 까다로운 만큼, 되도록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