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1| 
동성친구간 장난도
강제추행
성립가능합니다

강제추행죄는 성별과 관계없이 성립합니다.

상대학생이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었다면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숙사는 이런 신고가 자주 발생하는 공간입니다.

아이가 성추행 혐의에 연루되었다는 학교의 소식이 전해지면,
많은 부모님들께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상대 학생에게 직접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럴 땐 우선 육하원칙에 따라 시간 순으로 당시 상황을 정리해 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가 미처 기억하지 못했던 정황이 나오기도 합니다.

기숙사 성추행 상황 자가진단하기로 지금 상황부터 정리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 자가진단 바로가기

2| 
“장난이었다”
주장만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같은 방 학생 사이의 접촉이라 대수롭지 않게 넘기다, 절차가 진행된 뒤에야 사안의 무게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난이라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신고학생이  수치심이나 거부감을 느꼈다면 추행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 학생이 웃으면서도 소극적으로 거부 의사의 정황이 있었다면
강제 추행으로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소 장난치던 사이였어도 나중에 관계가 틀어지면 그간의 장난을 묶어 뒤늦게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소년 사안은 교우관계의 변화에 따라 사안을 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아이의 상황이 문제될 상황이라면 우선은 전문가에게 현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섣불리 넘기는 대응은 오히려 사안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합니다. 

3| 
나이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일 수 있습니다

상대 신고학생측의 나이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19세 미만이면 아청법이, 그 중에서도 상대가 13세미만일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처벌수위가 높아 질 수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에 따라서도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 정식 형사재판과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은 전과 없는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다만 8호 이상이면 소년원 송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학폭위 조치,
생기부 3호 이하를
목표로 해야합니다

학폭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총 9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중 4호 이상부터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위험이 있어 생기부 기재를 방어하는 목표로 사건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기부 기재 시 가까운 대입은 물론 이후 취업까지도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치 수위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추행혐의가 인정될 경우, 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합니다.

반성 및 재범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을 양형자료라고 합니다.

아래는 실제 실무에서 학폭조치를 방어하기 위해 준비하는 양형자료 리스트 입니다.

① 보호자 훈육 계획서
② 반성문 및 주변인들의 탄원서
③ 신고학생의 처벌 불원서

다만 이런 자료들은 그저 준비만 해서는 부족하고, 각 자료들을 수사기관 및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엮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동주에서는 같은 반 친구의 성기를 추행하였으나 다양한 양형자료를 근거로 조치없음으로 안전히 마무리한 사례도 있습니다.

▶ 같은 반 친구 성기접촉했으나 조치없음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