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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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합의 성관계도
성범죄로 몰릴 수 있습니다

최근 틴더 앱을 통해 상호 합의 아래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관계 후 사이가 틀어진 경우
  당일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헤어졌지만, 이후 금전적 갈등이나 감정적 이유로 상대방이 신고하는 패턴입니다.
  
  이럴 경우 신고측과 상호합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증명하여 무고임을 입증해내야합니다. 
  
  

• 언어와 문화 차이로 오해가 생긴 경우
  한국식 표현 방식에 익숙하지 않아 상대방의 의사를 동의로 받아들였으나, 이후 상대방이 다르게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신고측과 오해를 해소하고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귀하께서 현재 어떤 상황을 겪으셨는지에 따라 대응 전략이 전혀 달라집니다.

혼자 방향을 잡으려 하기보다는 외국인 형사사건을 다수 수임하고 성공사례가 풍부한 변호사에게 먼저 상황을 공유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재 처한 상황을 해결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으셨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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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성폭행 혐의
형사와 비자 동시 대응해야

성폭행 혐의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도 한국체류자격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내국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 대상
성폭행(강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혐의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② 체류자격 취소 및 강제출국
형사 재판 종료 후에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의 사범심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성범죄는 중대 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행유예 처분에도 영주권(F-5)을 비롯한 대부분의 체류자격을 잃게 되며, 강제퇴거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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틴더 성범죄 연루 시
강제퇴거 방어를 위한 전략

성범죄 사안은 수사 초기 기조가 불리하게 형성되면 이후 뒤집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아래 네 가지를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 혐의에 대응하고 빠르게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정확한 통역 확보
통역없이 진행한 경찰조사의 경우, 미숙한 한국어 실력때문에 불리한 진술이 기록될 수 있습니다.

진술 기록 후에는 번복이 쉽지 않기에, 통역인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경찰에게 진술할 수 있어야합니다. 

② 정확한 정황 파악
틴더 앱 내 대화 기록, 매칭 이력, 이후 주고받은 문자 등 디지털 증거를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삭제되거나 접근이 어려워질 수 있어 초기에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신속한 합의 진행
사안에 따라 합의 여부가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은 외국인의 경우 형사처벌과 체류자격 문제를 동시에 다뤄야 합니다.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을 통해 체류자격 문제에 대응하고, 외국인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 초기부터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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