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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강간 고소,
왜 더 불리할까?

외국인의 경우 문화마다 의사를 드러내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 실제로 동의를 표시했던 순간도 전혀 다른 의미로 읽힐 수 있습니다.

① 조사 중 통역 과정에서 미묘한 뉘앙스가 왜곡될 위험
② 언어 장벽으로 질문 의도를 오해해 불리한 진술에 동의할 위험
③ 본국과 다른 법 체계로 증거 확보 골든타임을 놓칠 위험 

비단 언어의 문제 뿐 만이 아닙니다.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유죄 인정 시 따르는 강제 추방이라는 치명적인 2차 불이익이 따릅니다.

때문에 억울하게 성폭행으로 신고 당한 상황이라면, 아래 정황들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변론을 정리해 혐의를 방어해야합니다.
① 서로 대화를 하며 감정을 쌓아나갔다는 점
② 분위기가 자연스러웠다는 점
③ 끝난 후에도 즐겁게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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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다면
무혐의를 목표로 준비해야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집행유예는 물론이고 경미한 수준의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만 받아도 입국금지 명령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강제퇴거 처분을 받으면 출입국·외국인청 내 보호실이나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는데요.

이 경우 본국행 비행기 표를 구하고 송환 준비가 끝날 때까지 보호소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이 때 또한 구금 상태에서는 한국에 남아있는 자산을 직접 정리할 수 없다는 불이익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막대한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억울한 상황일수록 사건 초기부터 무혐의를 목표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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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전략:
형사와 출입국을 함께   

출입국사무소는 형사 결과를 기반으로 추방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형사 재판은 대법원까지 가는데 보통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립니다.

이 와중에 기존 비자의 만료일이 찾아오면, 성범죄 피의자 신분이라는 이유로 비자 연장이 거부되어 순식간에 불법체류자(미등록 외국인) 신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출입국사무소에 소송 수행을 위한 체류 허가를 별도로 신청해야하는데요.

다만 이런 과정을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이 홀로 준비하기란 많은 어려움이 따르므로, 변호사와 함께 준비해나가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특히 내국인과는 다른 행정 및 법적 절차가 많은 외국인 사안인 만큼, 아래 조건을 갖춘 변호사로 선임하시어 현 상황에대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내국인과 다른 행정·출입국 절차에 대한 이해
② 다수의 외국인 형사사건 수행 경험
③ 실제 무혐의·성공사례로 이어본 실적

동주는 법무법인임과 동시에 법무부 등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입니다.

동주는 외국인 의뢰인이 억울하게 강간 및 성폭행 혐의로 신고되어 사무실을 찾아온 사례를 다수 보아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현재 귀하의 사안을 신속히 법리적으로 판단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장의 수임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대표 및 부대표가 직접 초기상담에 참여하는 상담세션을 마련해두었습니다.

초기상담을 통해 동주의 대표 및 부대표 변호사와 함께, 현재 상황에 맞는 양질의 법적 방안을 신속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