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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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자전거 절도,
명백한 형사 사안입니다  

10대 청소년의 연루율이 유난히 높은 자전거 절도는 혐의가 인정된다면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절도 당시 정황에 따라 특수절도가 인정되어 가중처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일 특수절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위험이 높은 만큼,

아이의 절도 사실을 확인한 직후부터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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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자전거 절도,
소년부 송치를 목표해야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이라면 소년부 송치와 형사재판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소년부는 교화와 사회 복귀를 목적으로 하여 전과가 남지 않지만, 형사재판으로 송치되어 혐의가 인정되면 전과가 남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형사재판으로 확정되어 전과가 남게 되면, 성인이 되기도 전에 전과 기록이라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사건초기부터 소년부 송치를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3|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함께 고려해야

피해 자전거의 소유자는 형사고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자전거가 파손액이 상당하여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여러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이의 보호자인 부모님께서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때 민사상 배상 청구나 합의 문제에는 미처 대비하지 못해 예상치 못한 금전적 손실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와 민사, 두 절차 모두를 염두에 둔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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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같은 절도 사건이라도, 초기 진술에 따라 단순절도가 특수절도로 확대 해석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소년재판까지 함께하며 사건 경위를 법리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소년부 재판에서 전과 없는 보호처분을 받기위해서는 증거 확보 수준, 가담 정도, 피해 회복 여부를 종합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