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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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구속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갈 염려나 증거를 없앨 위험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구속될 수 있습니다.

소년범죄 사건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긴 합니다.

다만 연령보다 '범죄의 성립과 위법성의 무게'가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결코 가볍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 자녀의 나이에 따라 구금방식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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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구속되었을 때
예상 처벌과 불이익은?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구속까지 되었다면, 사안이 일반 형사처벌 절차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미성년자 사건은 불구속 수사를 지향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사안을 매우 위중하게 본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일반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면 소년재판을 받을 때보다 처벌과 불이익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이처럼 형사재판은 교도소 수감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까지 남게 됩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구속을 방지하고 사건을 소년재판으로 이끌어내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학부모 혼자서는 아이의 상황이 얼마나 위중한지 냉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사안의 객관적 무게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정밀한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선 아래 자가진단을 통해 아이의 현재 상태를 차근차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에 따른 구속 위험도와 지금 당장 필요한 법률 대응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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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구속된 아이일 경우
: 구속적부심사 / 영장실질심사  

수사기관이 아이를 구속하려면 반드시 법원 판사의 구속영장 발부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기 전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아이에게 스스로를 변론할 기회를 줍니다.

따라서 영장이 청구된 직후라면 아이에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영장 발부를 막아야 합니다.

만약 이 기회를 놓쳐 이미 영장이 발부되고 아이가 갇혔다면 구속적부심사라는 최후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구속적부심사는 이미 법원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구속 결정을 다시 뒤집어야 하는 매우 까다로운 과정입니다.

그만큼 인용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닌 압도적인 소명 자료와 정교한 법리적 변론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법률 조력만으로는 이렇게 까다로운 소년 구속 사건을 풀어내기 어렵습니다.

청소년 구속은 매우 이례적인 만큼 소년 사건 중에서도 구속 사안을 직접 다뤄본 전문 변호사의 노하우가 필수적입니다.

결국 영장 심사부터 최후의 적부심사까지 해당 사안에 대한 풍부한 청소년 사안에 경륜있는 전문가를 찾는 것이 진짜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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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세대 소년법전문변호사,
동주가 함께합니다

청소년 구속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접근 방식부터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생리를 잘 파악하고 소년 재판 특유의 절차를 매끄럽게 풀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초기 단계부터 중장지검 부장검사 역임 변호사 등을 비롯한 소년법 전문 변호진이 직접 사건을 전담합니다.

사안의 특성에 맞춰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을 미리 예측하고 변론을 준비합니다.

갑작스러운 아이의 구속 소식에 당황스럽고 막막하시겠지만 아직 기회는 남아있습니다.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문가와 함께 다음 단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