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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변호사가 알려주는
공무원이 일반인보다
횡령처벌이 무거운 이유

공무원횡령 사건은 일반 횡령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상 보관하던 공금이나 예산을
임의로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일반 횡령죄보다 법정형이 더 무겁습니다.

또한 횡령 금액이 일정 규모를 넘는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 공무원횡령 사건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

● 업무상횡령죄 적용 여부
● 특경법 적용 여부
● 횡령 금액
● 추가 혐의 적용 가능성

막연히 횡령 혐의만 생각하기보다 현재 적용될 수 있는
혐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자가진단을 통해 사건 경위와 자금 사용 내용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및 부대표변호사가
직접 대응방향에 대해 조언도 함께 드리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자가진단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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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횡령은
형사처벌과 징계를
동시 준비해야합니다

횡령 혐의가 인정되면 별도의 공무원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무와 관련된 공금을 횡령한 경우에는 중징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공무원 신분으로 횡령혐의가 인정된 혹은
인정될 상황이라면 형사처분과 징계절차를 함께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공무원횡령 사건에서 함께 검토해야 할 절차

● 형사처벌 가능성
● 공무원 징계절차 진행 여부
● 징계부가금 부과 가능성
● 소청심사 대응 여부

법무법인 동주는 중앙지검에서 중요경제 사범조사단장 및 부장검사를 역임한 변호사 등 횡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직접 초기상담부터 수임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대응뿐 아니라 소청심사까지 고려한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공무원횡령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부분이 많은 만큼
동주의 대표 및 부대표 변호사와 현재 상황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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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횡령,
문서와 진술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무원횡령 사건안은 회계자료와 결재문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도 이러한 자료와 함께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문서 내용과 진술이 서로 일치하도록 대응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무원횡령 사건에서 함께 검토해야 할 사항

● 회계자료 및 결재문서
● 자금 사용 경위
● 경찰 조사 진술 내용
● 허위공문서작성 등 추가 혐의 여부

 법무법인 동주는 실제로 업무상횡령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발된 공무원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동주는 작성된 문서의 경위와 실제 업무 과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진술이 관련 문서와 모순되지 않도록
사건의 전체 흐름을 정리하여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업무상횡령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횡령 사건은 문서와 진술을 각각 대응하기보다
사건 전체를 일관성 있게 검토하는 등
디테일하게 사안을 준비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성공사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