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야차룰’ 이나 ‘집단패싸움’ 등이 SNS를 통해 유행하며 관련 형사사건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학생들끼리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실제 형사사건으로 번져도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어느 한 학생이 상해를 입었거나, 뒤늦게라도 어느 한쪽에서 문제제기를 할 경우 이는 일반적인 폭행죄보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실제로, 2인 이상이 폭행에 가담하였거나, 폭행과정에서 상해 등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형법 제257조(상해),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으로 문제가 번질 우려가 큽니다.

이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다 하더라도 처벌 자체를 피할 수 없는 사안이기에 그 심각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설령 자녀가 신고를 당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니까 괜찮을 것이다’ 라고 오해하시는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법 제9조에 따른 형사미성년자에 포함되지 않기에 형사재판을 통한 벌금형이나 실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특수폭행죄가 적용되면 그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물론, 실제 형량은 가담 정도,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지만 분명한 것은 집행유예만 선고되더라도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신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안심하기 보다는 형사처벌 가능성을 열어두고 최대한 기소유예를 기대하는 방향으로 경찰조사에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특수폭행죄나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불가피한 유형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합의가 아무런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에 이르렀거나, 이를 위해 노력한 사실만으로도 잘못을 반성하고 바로잡으려는 노력으로 수사기관이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반드시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 그 과정에서 절대 피해자에게 압박을 가하거나 합의를 강요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재범 방지를 위해 부모님께서 어떻게 자녀를 지도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 밝혀주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 많은 범죄소년 사건이 충분히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음에도 형사재판까지 넘어가는 것은 초동 대처가 미흡한 것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자니까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함이 결국 자녀의 이름 앞에 ‘범죄자’ 라는 빨간 꼬리표로 남아 평생을 괴롭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자녀의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정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실제 여러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하여, 현재 자녀의 상황에 맞는 대면조사전략부터 피해자 합의 등을 직접 조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년법, 형사법 전담 변호사로 구성된 대응팀을 꾸려 모든 사건에 대비하고 있는 만큼, 필요하실 때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